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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청계천 감사는 李시장이 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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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청계천 감사는 李시장이 표적”

입력 2006-02-13 03:08수정 2009-09-30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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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의 서울시에 대한 정부 합동감사 추진과 관련해 서울시가 ‘표적 감사’ 의혹을 제기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내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올해 9월 갑작스럽게 행자부가 나서 합동감사를 추진하는 것은 특정 인물을 흠집 내기 위한 정략적인 감사라는 주장이다.

특히 최근 발표된 감사원 감사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드러난 청계천 복원공사에 대해서도 행자부가 “서울시의 주요 업무 가운데 하나인 만큼 예외가 없다”고 강한 감사 의지를 밝힌 데 대해 ‘행자부 무용론’을 주장하며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이명박(李明博) 서울시장이 소속된 한나라당도 ‘정치감사’라며 행자부를 비판했다.

서울시는 12일 “청계천 복원사업은 정부의 감사대상이 아니다”라고 못을 박았다. 청계천 사업은 정부의 위임사무가 아니라 서울시의 고유사무이며, 지방자치법을 들어 행자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해 감사하려면 법규위반 사항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지방자치 지원을 위한 부서인 행자부가 다른 부처들을 동원해 자치단체 옥죄기에 나서는 것은 본분을 잊은 일”이라며 “차제에 행자부를 폐지하는 방안을 심각하게 검토할 때가 됐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무엇보다 청계천 복원사업이 재차 감사 대상으로 거명된 데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감사원이 지난해 4월부터 한 달간 40명을 투입해 서울시 기관운영실태 감사를 벌이면서 청계천 종합감사를 실시했다는 것. 청계천 유지관리 비용을 포함해 물이용 부담금 분담 문제, 시민편의시설(화장실 및 진출입 계단), 장애인 시설(안전통로 폭 및 경사로) 등을 집중 감사했지만 감사원 감사위원회가 “특별히 지적할 사항이 없다”고 판단해 서울시에 아무런 지적사항을 통보하지 않았다는 점을 내세운다.

청계천 감사 결과는 9일 감사원이 발표한 ‘지방자치단체 종합감사결과’에 포함될 것으로 예측됐으나 지적사항이 없어 빠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감사원이 청계천 사업 전반을 자세하게 들여다봤음에도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면죄부를 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행자부가 9월 서울시에 대한 정부합동 감사를 계획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12일 “이는 이 시장을 흠집 내기 위한 정치감사”라고 강력 반발했다.

이재오(李在五)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강서구 염창동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권이 이 시장의 임기만료 후 대권행보 시작을 겨냥해 흠집 내려 한다”면서 “권력을 ‘조자룡 헌 칼 쓰듯’ 하면 결국 자신들에게 부메랑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성동기 기자 esprit@donga.com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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