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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동원-신건 前원장 도청장비 개발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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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동원-신건 前원장 도청장비 개발 개입”

입력 2005-12-03 03:00수정 2009-09-30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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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동원(林東源), 신건(辛建) 전 국가정보원장은 도청을 지시하거나 독려한 사실 이외에 휴대전화 감청 장비의 개발에도 관여했던 사실이 공소장에서 밝혀졌다.

한나라당이 2002년 대통령선거 전 ‘국가정보원(옛 국가안전기획부)의 도청자료’라며 공개한 문건도 실제 국정원이 도청을 통해 만든 것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국정원의 도청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도청수사팀은 감청 장비의 개발에서부터 도청 실행까지 국정원의 도청에 관여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임, 신 전 원장을 2일 구속 기소하면서 공소장을 공개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신 전 원장은 국내담당 차장 재직 때인 1998년 5월 국정원 감청부서인 8국(과학보안국)으로부터 “획기적인 감청 장비인 R2를 개발 완료했다”는 보고를 받았다. 1998년 8월에는 이동식 휴대전화 감청 장비인 카스(CAS)에 대한 개발 계획도 보고받았다.

임 전 원장은 2000년 5월 김은성(金銀星·구속 기소) 전 국정원 국내담당 차장에게서 “카스 장비 20세트를 개발 완료했다”는 보고를 받은 뒤 ‘카스 운용 지침’을 제정하도록 했다.

이들은 도청한 주요 인사의 통화내용 중 A급으로 분류된 중요 사항을 하루 6∼10건씩 2차례에 걸쳐 통신첩보 형식으로 보고받고 국내 주요 현안이 발생하면 관련 내용에 관심을 보이거나 추가 첩보를 수집하도록 독려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신 전 원장의 공소장에는 한나라당이 당시 공개한 문건 속에 담긴 도청 사례 9건 등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도청 사례 13건이 추가됐다.

민병준(閔丙晙) 당시 한국광고주협회장과 김학준(金學俊) 동아일보 사장이 ‘정부에 비판적인 기사 논조’와 관련해 통화한 내용 등이다.

국정원은 R2를 이용한 도청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이동통신사와 KT의 교환기가 연결된 서울시내 광화문, 혜화 전화국 등 6개 전화국 전송실장에게 매달 50만 원씩, 담당 실무자에게는 매달 30만 원씩을 보안유지비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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