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완도군과 소유권 갈등 빚는 사수島…“憲裁에 심판청구”

제주 북제주군은 전남 완도군과 소유권 갈등을 빚고 있는 사수도(泗水島)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18일 현지에서 ‘사수도 지킴이의 집’ 현판식을 갖는다고 16일 밝혔다.

사수도는 면적이 13만8701m²로 전남 완도항에서 남쪽으로 45km, 북제주군 추자도에서 동쪽으로 30km가량 떨어져 있다. 흑비둘기, 슴새 등의 번식지로 1982년 천연기념물 제333호로 지정됐다.

북제주군은 사수도의 관할권 논란을 마무리하기 위해 군 의회와 협의를 거쳐 이달 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방침이다.

북제주군은 사수도의 면적을 재측량해 지적공부를 정리한 뒤 완도군에 지난달 말까지 이중등록 지적공부를 말소해주도록 했으나 회신이 없자 이같이 조치했다.

사수도는 일제 강점기인 1919년 토지조사령에 의해 북제주군 추자면 예초리 산121번지로 지적 등록된 뒤 국가소유로 넘어갔다가 1972년 추자초등학교육성회(현 추자초등학교 운영위원회)로 소유권이 이전된 섬이라고 북제주군은 주장했다.

완도군은 1979년 당시 내무부의 지적업무운용지침에 따라 사수도를 무인도로 알고 장수도(獐水島)로 명명한 뒤 당시 재무부 소유로 등록했다.

완도군은 사수도와 장수도는 다른 섬이라고 주장했으나 올해 7월 건설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이 확인한 결과 같은 섬으로 결론 났다.

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