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부총리 “특소세폐지 신중검토”

한덕수(韓悳洙·사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일 “특별소비세 폐지를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한 부총리는 주한 외국 금융기관 초청 기조연설 및 오찬간담회에서 “특소세의 문제점을 잘 알고 있다”며 “올해 말까지 중장기 세제개혁 방안의 초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특소세 폐지를) 올가을 정기국회에 의제로 상정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연기금 등 국내 자본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투자 범위를 넓히고 외국 자본과의 차별을 없앨 것”이라고 말했다.

세무조사와 관련해서는 “외국 자본에 있어 세무조사는 성가신 일이겠지만 미국 일본 중국에 있는 한국 기업에도 적용되는 절차”라고 설명했다.

한 부총리는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을 이끌 수 있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런 점에서 금융산업의 육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각종 금융규제 완화, 금융전문대학원 설립,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 정책의 일관성 유지 등 우리 금융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혁하기 위한 금융허브정책을 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상수 기자 ss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