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공단 노조 ＂정부는 돈 돌려달라!!!＂

"정부는 이자 2조6000억 원을 돌려 달라."

국민연금관리공단 노동조합이 "정부가 연금기금을 빌려 써 놓고도 부당하게 이자를 갚지 않고 있다"며 30일 전국 200여 곳에서 동시에 1인 시위에 들어갔다.

연금공단 노조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1988~2000년 연금기금 중 여유자금 40조 원을 빌려 썼다. 그리고 그에 따른 이자를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예탁금리로 계산해 연금공단에 상환했다.

그러나 1997년 시민단체들이 "금리가 비현실적이다"고 비판하자 정부는 이듬해 "민간부문 운용수익률과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예탁금리에 차이가 발생했을 때는 그 차액을 지급할 수 있다"고 관련규정을 고쳤다.

연금공단은 이 규정을 근거로 1998~2003년 이자 차액(국민연금 기금운용수익률과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예탁금리와의 차액) 2조6000억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재정경제부는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은 임의규정이며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며 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다.

김상훈기자 core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