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도청 사기극’ DJ 사람들 심판 받으라

김대중(DJ) 정부에서도 국가정보원이 4년간 도청을 했다는 발표가 있자 김 전 대통령이 받았던 노벨평화상을 반납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누리꾼(네티즌) 사이에서 분출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민주, 인권, 화해를 앞세운 DJ정권이 뒷전에서 도청을 자행했다는 사실에 대한 국민적 충격이 그만큼 크다. ‘대(對)국민 사기극’을 벌였다는 말까지 공공연하다.

김대중 정권은 1999년 9월 22일에는 ‘국민 여러분, 안심하고 통화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신문광고까지 냈다. 국정원이 이동식 휴대전화 감청 장비를 자체 개발한 바로 그 무렵의 일이니 국민을 상대로 한 파렴치한 사기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당시 ‘직책을 걸고’ 거짓말을 한 천용택 국정원장, 김정길 법무부 장관, 김기재 행정자치부 장관, 남궁석 정보통신부 장관은 법적 책임 이전에 당장 국민에게 사죄하고 용서를 빌어야 한다.

2002년 당시 국정원장이던 신건 씨는 자신이 취임한 뒤에도 도청을 계속하다 언론의 문제 제기 등으로 어쩔 수 없이 도청을 중단시킨 것을 두고 무슨 공(功)이나 세운 것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이 또한 속임수다. 그는 2002년 10월 본보가 국정원의 도청 실태를 보도하자 “유언비어 만들지 말라”며 “도청을 했다면 법의 심판을 받을 것이며, 근거 없다면 도청설을 주장한 사람이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위협했다. 국민은 이 말을 기억하고 있다. 지금은 분명히 그가 심판을 받을 때다.

김대중 전 대통령 측의 해명도 납득되지 않는다. (도청 내용을) 보고 받은 일이 없다는 주장은 당시 DJ를 둘러싼 정보 흐름상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 그가 재임 중에 적어도 말로는 도청 근절의 필요성을 누누이 강조했다는 사실은 무엇을 뜻하는가.

이제 DJ는 김영삼 전 대통령과 함께 도청에 대해 국민 앞에 고해(告解)하고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것이 국민의 분노를 다소나마 달래는 길이다. 도청범죄에 대한 검찰의 전면 수사 대상에서 전직 대통령들 또한 예외일 수 없음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