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찬용-정태인씨 소환 조사… 행담도 의혹 참고인 자격

‘행담도 개발 의혹’ 수사와 관련해 5일 정찬용 전 대통령인사수석비서관이 서울중앙지검에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되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미옥 기자

한국도로공사의 행담도 개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김경수·金敬洙)는 5일 정찬용(鄭燦龍) 전 대통령인사수석비서관과 정태인(鄭泰仁) 전 국민경제비서관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문정인(文正仁) 전 동북아시대위원장도 한 번 더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그러나 “정 전 수석과 문 전 위원장의 형사처벌 여부는 사실관계 확정 후 판단할 문제”라며 “대법원 판례를 보면 직권남용죄 인정 범위가 좁아서 쉽지는 않다”고 말했다.

검찰은 다만 정 전 비서관에 대해서는 “조사할 내용이 많다”며 사법처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음을 내비쳤다.

정 전 수석과 문 전 위원장은 무혐의 처리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정치권 외압 여부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20일 이전에 이번 사건의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조용우 기자 woogij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