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법인 절반 “자금조달 불이익”

겨울철 고급의류 원단인 ‘스판덱스 벨벳’을 생산해 미국 유럽 등지에 수출하는 시스텍스마케팅의 임경석 사장은 최근 고민에 빠졌다. 겨울 성수기를 대비해 자금조달을 해야 할 상황인데도 7개월 된 ‘신설법인’ 꼬리표 때문에 자금조달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신설법인은 괴롭다. 기술과 성장잠재력이 있는데도 자금지원을 제때 못 받거나 판로 확보, 입찰 등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해 1월 이후 설립된 350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신설법인의 기업 활동애로와 정책과제’를 조사한 결과, 전체의 절반 가량이 자금조달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조사 대상의 45.1%가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호소했으며, 30.7%는 판로확보, 29.3%는 입찰참여, 24.0%는 인력확보에서 불이익이나 어려움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법인카드를 발급받지 못해 대표가 개인카드로 사업을 하거나, 매출실적이 없어서 정부나 공공기관의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는 신설업체가 많았다.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제도를 활용하려고 해도 지원조건 충족이 어렵거나(29.7%),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20.3%)는 지적도 적지 않았다.

상의 이경상 경제규제개혁추진팀장은 “전년도 매출실적이나 재무보고가 없을 수밖에 없는 신설법인을 위해 신용보증 및 정책자금을 별도로 지원하고, 신기술 아이디어의 사업 타당성을 폭넓게 평가하는 제도 확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하임숙 기자 arteme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