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보육이냐 私보육이냐’…재경부 “시장기능에 맡겨야”

만 5세 이하 영·유아에 대한 보육을 국가가 책임져야 할까, 아니면 시장에 맡겨야 할까.

저출산의 원인 중 하나인 열악한 보육환경을 개선하는 방법을 놓고 재정경제부와 여성가족부가 정면으로 맞붙었다.

○ 재경부, “시장에 맡겨야”

재경부와 기획예산처는 6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운용방안에서 ‘일부 고소득층이 이용하는 보육기관에 대해 가격 상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으려다가 담당부처인 여성가족부의 반대로 보류했다.

여성가족부는 보육료 상한제 폐지 등 시장원리를 도입했다가 보육료가 크게 오르는 부작용이 생긴 호주의 예를 들면서 재경부 안에 반대했다.

그러나 재경부는 한덕수(韓悳洙) 부총리 주재로 최근 회의를 열고 △보육료 상한제와 △비영리법인만 보육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보육환경을 열악하게 만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하반기에 재경부 안을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지역별로 월 20만∼30만 원으로 묶여있는 보육료 상한제를 폐지하면 어린이집들이 고객 유치 경쟁을 벌임으로써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주장한다.

○ 여성가족부, “서민 부담만 늘어”

보육에 시장원리를 도입하려는 재경부 방침에 대해 여성가족부는 서민의 보육료 부담이 늘어나고 가격경쟁을 하다 보면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최성지(崔聖知) 보육기획과장은 “보육료가 자율화되면 보육기관이 보육료를 경쟁적으로 올릴 테고 저소득층이 이용하는 보육에 대한 공급은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보육에 대한 정부 지원금은 연간 1조3355억 원(국비 6001억 원, 지방비 7354억 원)으로 정부 분담률은 22% 수준이다. 스웨덴(82%) 등 북유럽 국가는 물론 미국(40%)에도 못 미친다.

이병기 기자 eye@donga.com

신치영 기자 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