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이전]“韓電을 어찌할까”

최대 알짜 공기업이라는 한국전력공사를 끌어오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쟁이 과열되면서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이전 방안의 해법을 찾지 못해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워낙 첨예한 사안이다 보니 정부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25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성경륭(成炅隆)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한전이 배치되는 지역에 다른 공공기관을 대폭 축소 배치하는 방안(제1안), 방사성폐기물처리장과 연계해 배치하는 방안(제2안), 서울 잔류 방안(제3안), 그리고 제4의 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제4안에 대해 “24일 시도지사 모임에서 논의된 것”이라며 구체적 언급은 피했다.

그러나 추병직(秋秉直) 건설교통부 장관은 건교위에서 1, 2안 중에서 최종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해 3, 4안을 배제하는 듯한 인상을 줬다.

제4안도 새로운 것이 아니다. 24일의 시도지사 간담회에선 “한전 하나 받는다고 다른 공공기관을 대폭 포기하라는 것은 해당 지방 입장에서는 너무 가혹하다” “방폐장과 연계하는 것도 국가균형발전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등 1, 2안에 대해 집중적인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차라리 원칙대로 하자”는 주장과 함께 한전을 ‘특별 취급’하지 않고 다른 주요 공공기관과 동등하게 취급해 배치하는 당초 정부 원안이 재부상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성 위원장이 말한 제4안이라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돌고 돌아 원점으로 회귀한 셈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열린우리당 일각에서는 한전을 평가절하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열린우리당 김동철(金東喆) 의원은 “한전의 지방세 납부액이 연간 800억∼900억 원대라지만 실제 본사가 납부하는 지방세는 185억 원에 불과하다”며 “정부가 한전의 비중을 지나치게 크게 평가했다”고 주장했다.

조인직 기자 cij199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