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성장 할수 있을지…” 목표달성 사실상 불가능

정부가 그동안 고수해 왔던 올해 5% 경제성장률 목표를 하향조정할지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는 1분기(1∼3월) 성장률이 3%를 밑돌 것으로 예상되고 2분기(4∼6월)에도 경기 상황이 크게 호전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19일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을 수립하면서 지금까지 고수해온 5% 성장률 목표를 수정할지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5% 성장률 목표를 달성하려면 하반기에 6∼7% 수준의 높은 성장이 이뤄져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실현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5% 달성이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정부 내부적으로는 올해 성장률이 시장 예상치(4% 안팎) 수준에 머물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그러나 정부는 잠재성장률 수준을 목표로 내걸고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그동안 성장률 5%를 고수해 왔다”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상반기에 3% 정도 성장하고, 하반기에 5% 안팎의 성장을 기대하고 있어 연간 4% 정도 성장이 가능하다는 분석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재경부는 국민의 경제회복 기대심리를 고려해 성장률 5%를 ‘목표치’로 계속 끌고 가는 것과 정부에 대한 신뢰성을 고려해 수정 전망치를 제시하는 것 중 어느 것이 정책운용에 득이 될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승우(李昇雨) 재경부 경제정책국장은 “아직 1분기 성장률도 공식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연간 성장률 전망을 수정할지를 말하기에는 이르다”며 “그러나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을 만드는 이유는 상반기 실적을 감안해 전망을 다시 고치고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의 윤곽을 다음 달 중순까지 만들어 당정협의 등을 거친 후 7월 초순 발표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재경부는 이날 공식 해명자료를 통해 “5% 성장 목표 수정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신치영 기자 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