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도 野도 “북핵 심상치않다”…NSC소집-특위가동 촉구

  • 입력 2005년 5월 5일 18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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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핵 문제가 ‘중대 국면’으로 진입하면서 정치권의 대응 수위도 한 단계 높아지고 있다. 한나라당은 ‘최악의 사태’에 대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고, 열린우리당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나라당 정책위원회는 4일 ‘국방현안 관련 당의 기본입장’이라는 문건을 통해 △미국의 대량파괴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추진 시 한국과의 공조 등 협조상태 점검 △단계적 대북 압박카드 검토 및 필요시 적용 등을 주장했다.

문건은 “북핵문제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 자세가 북핵 위기를 점증시켰다”며 “북핵불용 정책의 실패 가능성이 고조되는 만큼 정부는 북한 감싸기를 중지해 북한의 오판을 막아야 하며, 비군사적 압박수단을 다각적으로 준비하고 필요시 사용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국회 북핵 특위 가동 및 북핵 청문회를 추진하는 한편 당 차원에서 북측과 직접 접촉해 북핵 해결을 촉구하는 대북성명을 전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열린우리당 유재건(柳在乾) 국방위원장은 5일 “지금은 1994년 1차 북핵 위기 이후 최대의 위기”라며 “미국은 북핵 6자회담을 포기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로 넘기려는 것 같다. 미국과 긴밀한 공조가 필요하며,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해 긴급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최성(崔星)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장성민입니다’에 출연해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미국의 대북 선제공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한반도에 상상할 수 없는 전쟁 참화가 올 가능성에 대해 훨씬 더 심각하게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영찬 기자 yyc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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