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국방부에 따르면 FX 2차 사업은 최근 정부의 공식 승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는 지난달 FX 2차 사업의 2009년 착수 계획을 2006∼2010년 국방중기계획에 포함시켜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보고했고, NSC는 세부사업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이를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의 한 고위 소식통은 “FX 1차 사업에 따라 2008년까지 도입될 F-15K 40대로는 주한미군 감축에 따른 대북억지력 유지와 ‘전략공군’에 걸맞은 작전수행에 제약이 많다”며 “이에 따라 추가로 최신형 전투기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FX 2차사업의 예산은 1차 사업과 비슷한 5조∼6조 원대로 예상된다.
공군은 한미 연합작전의 효율성과 조기 사업추진, 운영유지비 절감 차원에서 1차 사업 기종인 F-15K 40대를 추가로 도입하기를 강력히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부 일각에서는 F-15K가 대당 1억 달러 이상의 고가인 점을 감안해 2차 사업은 가격이 다소 저렴한 F-16 개량형이나 이와 비슷한 다른 기종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군의 한 관계자는 “2009년에 사업이 시작되면 실제 기체의 도입 시기는 2011년 이후로 예상돼 현재 국방부가 추진하는 자주국방 목표에도 적잖은 차질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군 일각에서는 FX 2차 사업의 착수시기를 2년 이상 앞당겨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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