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代 65% “기금고갈 위기는 정부 운용 잘못”

본보와 KRC의 조사에서는 현 연금제도의 혜택을 가장 많이 누리게 될 30, 40대가 오히려 연금제도를 가장 불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금 고갈 위기가 ‘정부가 운용을 잘못했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20대에서는 55.8%, 50대 이상에서는 55%인 반면 30대는 64.9%, 40대는 62.1%로 높았다. 기금이 고갈되면 ‘연금을 전혀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응답도 다른 연령대에서는 12.3∼14.8%인 반면 30대에서는 26.5%로 높게 나왔다.

현재 내는 보험료가 ‘많다’는 반응도 20대는 62.2%, 50대 이상은 63%인 반면 30대는 72.2%, 40대는 70.3%로 나타났다.

현재 내고 있는 연금보험료가 ‘많다’(68%)고 여기면서도 그렇게 많이 낸 ‘국민연금이 노후생활 보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62.2%)는 상반된 결과도 현 제도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 여야, 학계의 일치된 견해는 기금 고갈 위기의 근본 원인이 ‘적게 내고 많이 받는’ 현재 연금구조에서 비롯됐다는 것.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 이를 문제로 지적한 사람은 7.9%에 불과했다. 이 인식 차이의 해소가 연금문제 해결의 첫걸음이라는 지적이다.

김희경 기자 susan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