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수아 에랑 佛 인구문제硏소장 방한

박영대 기자

8일부터 이틀간 서울 강남구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리는 한국 인구문제연구소 40주년 기념포럼 참석차 내한한 프랑수아 에랑(52) 프랑스 국립인구문제연구소(INED) 소장은 “페미니즘으로 인한 저출산 문제는 페미니즘적 가족정책으로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가족부 산하단체인 INED는 20세기 전반부터 저출산 문제에 직면한 프랑스가 1945년 설립한 인구 및 가족정책 분야의 싱크탱크. 현재 240명의 연구원이 일하고 있다.

“프랑스는 제1, 2차 세계대전 사이 인구 감소의 심각성을 깨닫고 본격적으로 가족계획을 전개하게 됐습니다. 1차 대전 당시 150만 명의 희생자를 냈고 전쟁터에 간 남자들을 대신해 일을 갖게 된 여성들이 출산을 꺼렸기 때문입니다. 처음으로 출산율보다 사망률이 높았고 프랑스인은 불안을 느꼈습니다.”

‘적정인구론’을 주창한 프랑스의 저명한 인구학자 알프레드 소비의 주도로 1938년 가족법을 제정해 ‘아이는 국가의 자산’이라는 개념에 따라 출산지원책을 마련했다. 이 같은 출산지원책 덕분에 프랑스 여성 1인당 출산율은 1.9명으로 유럽에서 아일랜드 다음으로 높다.

에랑 소장은 60년 이상 된 프랑스의 인구정책이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으로 지속성과 페미니즘적 가족정책을 꼽는다.

“국민에게 장기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다는 믿음을 주어야 합니다. 2∼3년간 출산장려정책을 시행하다 그만두어 버리면 국민은 아이를 낳지 않죠.”

에랑 소장은 정부가 아이를 낳도록 할 수는 없으며 출산율을 조절하는 것은 결국 여성이라고 강조한다.

“낳고는 싶은데 재정적인 부담이나 직장 생활에 걸림돌이 될까봐 여성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경우를 없애는 것이 가족정책의 목표입니다. 여성의 선택을 최대한 존중하는 것이죠.”

육아 등의 돌봄 노동을 여성에게 전가하는 가족주의적 가족정책을 편 스페인 그리스 독일이 낮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라고 에랑 소장은 강조했다.

프랑스에서는 부모의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태어난 아이에게 각종 혜택을 준다. 전체 아기의 40% 정도는 부모가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태어난다.

에랑 소장은 “저출산 문제는 한국뿐 아니라 세계가 당면한 문제”라며 “다른 나라의 여러 정책을 시간적 공간적으로 비교하면서 유연성을 가지고 가족정책을 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경 기자 kjk9@donga.com

○에랑 소장 약력

△프랑스 북부 랑 시 출생

△고등사범학교 졸업

△파리 제5대 사회학박사

△국립인구문제연구소 연구원

△국립인구문제연구소장(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