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훈 유엔대사 “日 안보리 상임이사국 자격 없어”

정부는 일본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을 저지하기로 하고 일본 측이 유엔 총회에 제출할 결의안을 부결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김삼훈(金三勳·사진) 주유엔대표부 대사는 지난달 31일(현지 시간) “주변국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역사를 반성하지 않는 나라가 국제사회의 지도적 역할을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부는 그동안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 문제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을 자제해 왔다.

김 대사는 이날 뉴욕 주재 한국특파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유엔 개혁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상임이사국 증설에 반대하는 게 한국의 입장”이라고 전제한 뒤 “특히 일본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에 진출할 자격이 없다고 보며 그렇게 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이어 “안보리는 대표성, 책임성, 민주성이 있어야 하며 상임이사국이 아니라 비상임이사국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1일 맨해튼에서 파키스탄, 터키, 스페인, 멕시코, 아르헨티나 등 60∼70개 중진국이 참여하는 ‘커피클럽’ 비공개 모임을 갖기로 했다. 이들은 상임이사국 증설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일본은 상임이사국 동반진출을 희망하는 독일, 인도, 브라질 등과 함께 지난달 31일 맨해튼에서 이른바 ‘G4’ 모임을 갖고 다른 지지국 대표들까지 초청해 ‘세몰이’ 행사를 가졌다.

일본은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위해 이사국 후보를 명시하지 않은 채 ‘상임이사국 6개국 확대’ 및 지역별 의석배분 원칙을 내용으로 한 결의안을 유엔총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는 1일 김 대사의 발언에 대해 “(한국도) 찬성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고이즈미 총리는 “(그렇게 하는 것이) 미래지향적 우호를 깊게 하는 데도 좋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정부 대변인인 호소다 히로유키(細田博之) 관방장관은 김 대사의 발언이 ‘놀랄 내용’은 아니라면서 “한국은 애초부터 그런 생각이었던 것으로 들었다”고 말했다.

뉴욕=홍권희 특파원 konihong@donga.com

도쿄=조헌주 특파원 hans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