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6년…4대개혁 답보 허송세월했다

《한국이 외환위기를 맞은 지 만 6년이 됐지만 주요 부문의 개혁은 여전히 답보(踏步) 상태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일부 부문은 외환위기 당시보다 상황이 더욱 악화됐고 ‘성장 동력’도 움츠러들어 국가경쟁력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평가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일 국제통화기금(IMF) 독립평가국과 공동으로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외환위기 당시 IMF 정책평가’에 관한 국제세미나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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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좌승희(左承喜) 한경연 원장은 “12월 4일은 한국이 IMF 관리체제에 공식 편입된 지 6년이 되는 날”이라며 “2001년 8월 관리체제에서 벗어났지만 지금 한국 경제는 유례없는 경기 침체에 시달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국이 외환위기 조기 극복을 위해 내건 4대 개혁은 △노사개혁 △금융개혁 △공공개혁 △기업개혁이다.

이 가운데 노사개혁은 외환위기 이전보다 한 발짝도 전진하지 못한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 꼽힌다.

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11월 11일까지 발생한 노사분규는 305건으로 1990년대 이후 최고치인 1990년의 322건에 육박한다.

금융개혁에서는 은행 부문만 나름대로 성과를 거뒀을 뿐 투신사 구조조정은 아직까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또 신용카드 부문은 제2의 금융위기를 불러올 수 있는 뇌관이 된 지 오래지만 딱 부러지는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기업개혁도 지배구조 개선에만 초점을 맞췄을 뿐 장기적인 경쟁력은 오히려 약화됐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실제 수출의 호조에도 불구하고 기업 설비투자는 올해 들어 3월과 6월을 제외하고는 매달 감소세다.

더욱이 최근 검찰의 비자금 수사에서도 드러났듯 기업과 정치권의 유착도 여전하다.

공공개혁은 공무원 수 감축만 일정대로 진행되고 있을 뿐 각 부처와 청와대간 효율적인 정책결정시스템은 오히려 악화됐다는 지적이 많다.

삼성경제연구소 이언오(李彦五) 상무는 “국가 전체의 활력과 ‘경제 의지’만 놓고 보면 외환위기 당시보다 더 침체돼 있다”며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정치권과 사회갈등 조절 능력을 상실한 행정부가 반성하지 않고는 또 다른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