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경선자금 자료 폐기 불법 아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2002년 경선자금 자료 폐기’ 발언과 관련해 “경선캠프의 자금에 대해선 선거법상 아직 회계처리 잘못이나 자료 폐기에 대한 규정이 없는 만큼 불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그러나 노 대통령 본인과 다른 정치인의 지구당이나 후원회 자금이 경선캠프로 들어갔는데도 자금 제공자의 회계처리 명세를 폐기했다면 불법이다”고 유권 해석했다.

이 관계자는 “노 대통령은 지난해 부산 북-강서을지구당위원장이었던 만큼 경선자금은 지구당후원회 모금, 개인 재산, 민주당 지원금으로 마련한 경우에만 합법적이다”고 덧붙였다.

현 정치자금법은 지구당후원회가 지출금에 대한 회계장부 명세서 영수증을 3년간 보관하지 않을 경우 지구당 또는 후원회 회계책임자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