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 “국민연금 급여 40%로 낮춰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근 정부와 여당이 내놓은 국민연금 개선방안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보험급여 수준을 40%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20일 ‘국민연금 제도개선에 대한 입장’이라는 자료를 통해 “정부와 여당이 제시한 국민연금 급여수준 조정안은 국민연금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의 심각성을 도외시한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경총은 “국민연금 급여수준을 현행 60%에서 55%로 낮추겠다는 정부와 여당의 방안으로는 연금재정 적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없다”면서 “현재 기업이 법정퇴직금의 전액을 부담하는 상황에서 연금재정을 안정시키고 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험급여 수준을 40%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경총은 “자영업자의 정확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점을 고려할 때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근로자와 자영업자간 연금재정을 따로 떼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