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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특별사면 대상 1만명 넘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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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특별사면 대상 1만명 넘을듯

입력 2003-07-13 15:29수정 2009-09-28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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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8·15 광복 58주년을 맞아 국민 대화합 차원에서 일반 형사사범을 대상으로 대규모 특별사면을 단행하기로 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13일 "부정부패에 연루된 부패사범을 제외한 일반사범을 중심으로 대규모 특별사면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사면대상은 수천명 단위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고 밝혀 특사 규모가 만 명을 넘을 것임을 시사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번 사면에서 선거사범을 포함할 지 여부를 논의 중에 있다"고 밝혀 선거사범에 대한 사면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이 관계자는 또 "지난 4월 특별사면은 주로 공안사범과 노동사범을 대상으로 했으나 이번에는 공안사범은 포함되지 않고 일반 형사사범 가운데 행형성적이 우수한 모범수들과 장기복역으로 고통을 받는 장기수들이 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법무부와 사면 대상과 폭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청와대 측은 특별사면 대상 규모가 많을 경우 사면권 남용 시비가 제기될 가능성에 대해 "부패사범은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방침이며 사회통합 차원에서 단행하는 것이어서 큰 논란이 되지 않을 것이다"고 밝혔다.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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