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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소세 경감-특소세 인하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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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소세 경감-특소세 인하되면…

입력 2003-07-11 18:45수정 2009-10-08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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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3200∼6000만원 소득자 올9만원 내년19만원 덜내 ▼

국회 재정경제위원회가 근로소득공제율과 근로소득세액(稅額)공제율을 높이기로 함에 따라 올해 평균적인 근로소득자들의 세금이 9만원가량 줄어든다.

연소득이 약 1505만원인 근로소득자(4인 가족 기준)는 올해부터 근로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다.

▽합의안 어떻게 달라졌나=정부는 당초 연급여 500만원 초과∼1500만원 이하 구간의 근로소득공제율을 45%에서 50%로, 연급여 1500만원 초과∼3000만원 이하 구간의 근로소득공제율을 15%에서 20%로 높이는 방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여야는 연급여 1500만원 초과∼3000만원 이하 구간의 근로소득공제율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수정했다. 대신 근로소득세액공제율을 손질해 저소득자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근로소득공제란 연소득 가운데 일부를 아예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비해 근로소득세액공제란 과세대상소득에 세율을 곱해 세액을 결정한 뒤 그 세액 가운데 일부를 깎아주는 것을 말한다.

현재 근로소득세액공제율은 결정세액 50만원 이하가 45%, 50만원 초과가 30%다. 여야의 합의안은 결정세액 50만원 이하의 공제율을 55%로 높인다는 것. 또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도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여야는 이 같은 근로소득세 개편안을 내년 이후 적용하되 올해는 절반만 적용키로 했다. 즉 올해 △500만원 초과∼1500만원 이하 구간의 근로소득공제율은 47.5% △결정세액 5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세액공제율은 50% △근로소득공제세액 한도는 45만원이 된다.

▽세금 얼마나 줄어드나=여야가 합의한 근로소득세 개편안은 근로소득세를 내는 납세자 모두에게 적용된다. 경감액은 소득이 많을수록 크지만 경감률은 소득이 적을수록 크다.

예컨대 올해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연소득 1800만원은 2만원, 연소득 2400만원은 5만원, 연소득 3200만∼6000만원은 9만원, 연소득 1억원은 12만원, 연소득 2억∼3억원은 14만원가량 세금부담이 줄어든다. 또 연소득에 따른 경감률은 △1800만원 18.2% △2400만원 13.9% △3200만원 8.2% △3600만원 5.8% △4800만원 2.5% △6000만원 1.6% △1억원 0.8% 등이다.

내년에는 올해에 비해 경감액이나 경감률이 2배 수준으로 높아진다.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면세점(4인 가족 기준)은 1455만원에서 올해 1505만원, 내년 이후 1535만원으로 높아진다.

연간 급여액별 근로소득세 경감액 (단위:만원, 4인가족 기준)
연 급여현행세부담경감액
올해내년 이후
150000(0)0(0)
1800112(18.2)4(36.4)
2400365(13.9)9(25.0)
32001109(8.2)19(17.3)
36001719(5.8)19(11.1)
48003579(2.5)19(5.3)
60005589(1.6)19(3.4)
1억원154712(0.8)24(1.6)
2억원485414(0.3)28(0.6)
3억원823814(0.2)28(0.3)
()안은 경감률. - 자료:재정경제부

천광암기자 iam@donga.com

▼2000cc초과 승용차 115만∼256만원 내려 ▼

승용차와 일부 가전제품에 대한 특별소비세율이 11일 최종 확정됐다. 할인혜택은 12일부터 출고되는 자동차와 가전에 적용된다.

▽얼마나 내리나=여야정은 승용차의 특소세율을 배기량에 따라 2∼5%포인트씩 인하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가전 가운데는 에어컨, 온풍기, 프로젝션 TV, PDP TV 등 네 품목만 특별세율의 20%를 내린다. 다만 특소세에 연동되는 교육세와 부가가치세를 감안하면 인하 폭은 이보다 더 크다.

현재 3단계인 승용차의 특소세 부과 기준은 2000cc를 기준으로 △2000cc 이하 5% △2000cc 초과는 10%로 결정됐다.

인하 폭은 배기량 1500cc 초과∼2000cc인 차량이 5%포인트로 가장 크고 1500cc급의 인하폭이 2%포인트로 가장 적다. 현행 승용차의 특소세율은 △1500cc 이하 7% △1500cc 초과∼2000cc 10% △2000cc 초과 14%.

정부는 “특소세에 연동되는 교육세와 부가가치세의 인하폭을 감안한 인하율은 2.7∼6.7%로 더 크다”고 밝혔다.

이를 반영하면 준중형차(1500cc급)의 가격은 10만∼30만원, 중형차(1500cc 초과∼2000cc)는 95만∼114만원, 대형차(2000cc 초과)는 115만∼256만원 떨어진다.

가전의 경우 특소세를 20% 내린 가격에다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이 줄어드는 것을 감안하면 에어컨의 실제 판매가격은 4.1%포인트, 프로젝션 TV는 2.3%포인트, PDP TV는 0.3%포인트 내린다.

가전업체들은 이번 조치로 고급 가전 내수시장이 다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여름 성수기가 거의 끝난 데다 인하 폭도 크지 않아 매출이 크게 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 계약은 서둘러야=특소세 인하 결정이 다가오면서 대기수요로 ‘개점휴업’ 상태였던 각 업체에는 문의와 신규계약을 상담하는 전화가 쇄도했다.

그러나 자동차의 경우 업체별 운송능력이 정해져 있어 출고일은 이미 계약한 고객이라도 크게 늦춰질 전망이다.

신규계약자의 경우 차를 인도받는 시점이 기아차 쏘렌토는 45일, 현대차 그랜저XG는 40일이나 걸리는 만큼 계약을 서두르는 게 좋다.

여기에다 특소세 인하로 차 수요가 늘어나면 무이자 할부와 세금지원 등 그동안 업계가 제시한 판촉행사도 8월부터는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특소세 인하 후 가격 (단위:만원)
구분차량현재가격인하액
자동차현대뉴베르나1.5GV A/T1,03324.6
아반떼XD1.5VVT 디럭스 A/T1,30431.0
뉴EF쏘나타 엘레강스고급형1,957112.5
그랜저XG S25 A/V시스템2,865126.0
기아스펙트라1.5DiSLX A/T1,16328.0
옵티마 2.0LS A/T1,63694.0
쏘렌토TLX고급형A/T2,700119.0
오피러스 GH350 A/T4,870214.0
GM 대우칼로스 1.5LK78919.0
라세티 1.5MAX1,07025.0
매그너스 클래식2.0Exclusive1,890109.0
쌍용체어맨CM600S A/T4,959218.2
렉스턴RX290최고급형 A/T3,392149.2
르노삼성SM3LE A/T1,23129.4
SM525V A/T2,618115.2
벤츠CL60027,000950.0
가전에어컨삼성 하우젠
HP-SR1570GB(15평형)
214 8
PDP TVLG MN-50PZ90V(50인치) 990 2
프로젝션TV삼성 SVP-61L2HX(61인치) 680 20
가전에서 삼성은 판매가 기준, LG는 출고가 기준 - 자료:각 회사

이나연기자 larosa@donga.com

박용기자 par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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