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제 내년 도입…2005년 자치경찰제 시행

이르면 2005년 하반기부터 자치경찰제가 도입돼 현재의 경찰조직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분리된다. 또 초중등학교의 교육과정 및 고교평준화 실시 여부 등 교육행정을 시군구 단위의 기초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지방교육자치제도가 2006년에 전면 실시된다.

대통령 직속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위원장 김병준·金秉準)는 4일 현 정부가 임기 5년간 중점 추진할 7대 분야 20개 과제의 ‘지방분권 로드맵’을 발표하고,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로 대폭 이양하는 지방분권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혁신위는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지방 사무와 권한을 지방정부에 넘기는 ‘일괄이양법’을 3단계로 나눠 제정하고, 2005년까지 지방교육자치제 및 자치경찰제 도입에 관한 입법을 완료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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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교부세 단계인상 지자체 재정지원

또 지방자치단체의 중요 사안을 주민의 직접 투표로 결정하는 주민투표제와 예산 편성에 주민이 참여하는 참여예산제가 2004년에 도입된다.

이와 함께 제주도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해 행정과 재정권한을 완전히 위임하고 사실상 중앙정부와 별도의 자치정부로 운영하는 제도를 시범 시행하는 한편 6539개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은 2006년까지 통폐합해 지방자치단체에 그 기능을 이관하거나 민영화할 방침이다.

재정분권을 위해 △지방교부세 법정률 인상 △국세의 지방세 이양 △지방예산편성지침 폐지 등을 추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비율을 현재의 51 대 49에서 2008년에 45 대 55로 개선키로 했다.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