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자위대 폐지 국방군 신설＂…'재무장 결정판' 추진

일본 집권 자민당이 제2차 세계대전 패전 후 자국 방어만을 목적으로 만든 자위대를 없애는 대신 새 군사조직인 ‘국방군’의 신설 등을 골자로 한 헌법개정 요강안을 마련했다.

자민당 헌법조사회는 국방군의 보유와 함께 현행 헌법상 금지된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 및 병력의 해외파견을 합법화하는 조항을 명문화해 다음달부터 당내 심의에 착수한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8일 보도했다.

이와 별도로 일본 정부는 자국의 외교 및 안보관련 현안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미국의 국가안보회의(NSC)와 유사한 상설기관 신설을 추진 중이다.

국방군의 신설은 단순한 명칭변경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유사법제 통과와 중무장 병력의 이라크 파병에 이은 ‘재무장의 결정판’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요강안은 ‘(일본은) 개별적 자위권 및 집단적 자위권을 갖게 되며, 이 자위권을 행사하기 위해 국방군을 보유한다’고 규정했다. 이는 국방군이 자국 방어에만 머물지 않고 ‘세계평화를 위해서는’ 동맹국이 관련된 국제분쟁에도 개입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현행 헌법은 육해공군의 전력 보유를 금지하고 있으며 전수(專守·방어에만 전념하는 개념) 방위 원칙에 따라 집단적 자위권 행사도 금지하고 있다.

요강안은 또 총리에게 ‘국가긴급사태’를 선언할 권한을 부여해 유사시 지방자치단체를 직접 지휘하거나 국민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는 지난달 국회답변에서 “자위대를 군대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헌법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일본 방위청은 한반도 등에서 긴박한 상황이 발생할 것에 대비해 기준 배수량 1만t 이상으로 자위대 보유장비 중 최대 규모의 준항모급 호위함을 내년에 도입할 방침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이 호위함은 자위대의 해외활동지원에 투입하고 유사시 해외의 자국민을 구출하기 위한 것으로 대형 헬기 등을 탑재할 수 있다.

일본판 NSC신설에 대해 아사히신문은 정부 내 대북강경파의 주도로 이뤄지는 것이며 이는 북한 핵문제 등을 둘러싸고 일원화된 안보정책을 추진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전했다.

도쿄=박원재특파원 parkw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