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美 日 TCOG회의 대북압박수단 첫明記

한국 미국 일본은 13일 북한의 핵개발 자금원인 마약과 위조지폐의 유통 등 불법 행위에 공동으로 대처키로 합의하고, 대북 경수로사업도 기술적 이유로 8월 말 중단이 불가피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한미일 3국은 이날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열린 3자 대북정책조정감독그룹(TCOG) 회의에서 한미일 전체 협의를 통해 이같이 합의한 뒤 이틀간의 회의를 끝냈다.

3국은 공동 언론보도 발표문에서 “3국 대표는 마약과 위폐 유통을 포함, 북한의 조직(entities)에 의한 불법 행위에 우려를 표명하고 그 같은 행동을 중단시키기 위해 3국간에, 또 국제기구와 공조하는 방안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TCOG 회의 발표문에 대북 압박수단을 명기한 것은 처음이다.

한국측 수석대표인 이수혁(李秀赫) 외교통상부 차관보는 “그러나 이는 3국이 국제범죄와 위법행위에 대처하려는 것일 뿐 대북 제재를 하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차관보는 또 “대북 경수로사업의 경우 기술적 이유로 8월 말이면 미국이 동의하지 않는 한 더 이상 북한에 부품이 공급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미일은 이번 회의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4월 말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열렸던 북한 미국 중국의 3자 회담을 한국과 일본이 반드시 참여하는 5자 이상의 다자회담으로 확대한다는 데 합의했다.

이 차관보는 “현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계류 중인 북핵 문제를 유엔에서 언제 논의할 것인지는 확대 다자회담의 전망을 봐가면서 다시 협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미국측은 북한이 확대 다자회담에 응하지 않거나 사용후 핵연료봉 처리를 강행할 경우 유엔안보리 협의를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한국측이 반대해 발표문에서는 제외됐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이번 회의엔 한국의 이 차관보와 미국의 제임스 켈리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 일본의 야부나카 미토지(藪中三十二)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하와이=한기흥기자 eligi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