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 조사 할까 말까＂ 정치권 네티즌 논란 가열

김대중(金大中) 전 대통령을 사법처리 해야되나 말아야 되나.

'대북 송금의혹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팀의 조사가 막바지에 들어서면서 정치권과 네티즌 사이에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송두환(宋斗煥) 특별검사팀은 이미 이기호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구속했으며 김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마저 곧 소환해 사법처리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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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대통령의 사법처리 여부는 이른바 '통치권' 문제와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다. 이와 관련, 특검이 기소는 하되 통치권 여부의 판단은 법원에 맡겨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김 전 대통령은 6.15 남북 정상회담 3주년을 앞두고 KBS TV '일요스페셜'과의 특별대담을 통해 대북송금 사법심사 반대 입장을 강력히 피력, 그렇지 않아도 뜨거운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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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특검 논란 재연 ◈

청와대와 민주당이 13일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와 특검 연장에 반대하고 나서자 한나라당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문희상(文喜相) 청와대 비서실장은 이날 "노무현 대통령이 특검법안을 수용해 공표할 당시 여야간의 공감대를 감안할때 김 전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민주당도 당무회의를 통해 대북송금특검수사 연장 반대를 공식 당론으로 채택했다.

특히 한화갑(韓和甲) 민주당 전 대표는‘6.15 공동선언 3주년을 맞이하여’라는 성명을 통해 “민족화해와 상생의 길을 개척한 주역들을 단죄할 수 없다”며 “정상회담에 대해 특검 수사를 벌이는 것은 국가경영의 미숙함을 보여주는 수준 이하의 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특검에 대한 압력이자 수사방해"라며 반발하고 있다.

박희태(朴熺太) 대표는 기자들에게 “청와대는 특검에 대해 수사지휘를 하는 듯한 오해를 받을 일을 삼가야 한다"면서 "특검에 '감 놔라, 배 놔라’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종희(朴鍾熙) 대변인도 성명을 통해“모든 판단은 특검과 사법부가 할 일이다"며 "대북송금사건의 진상이 드러나자 책임을 회피하려 통치권 운운하며 억지로 수사를 막으려 한다면, 이는 명백한 반역사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네티즌 'DJ 조사' 다양한 의견◈

▽“햇볕정책 부정 특검 더이상 안돼”=민족 화해에 앞장선 김 전 대통령의 노력과 노벨상 수상의 업적을 생각한다면 더 이상의 특검 수사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네티즌 dhfkduejf씨는 “민족을 위해 의로운 일을 했는데도 법적 한계 때문에 DJ가 특검 대상이 됐다"며 "DJ에 대한 동정 여론을 무시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고도의 외교적 정치적 통치 행위를 사법 심판 한다면 앞으로 어떤 지도자가 자신의 소신과 결단에 따라 정책을 펼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조사는 하되 처벌은 말라” =남북정상회담에 ‘비밀송금’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동원됐다는 의혹때문에 특검이 설치됐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이러한 의혹의 실체를 밝히면 그만일 뿐, 통치권 존중의 차원에서라도 형사처벌은 안된다는 것.

네티즌 ydug8589씨는 "대북송금이라는 민감한 사안이 진상규명도 없이 흐지부지 되어서는 안된다"며 “관련자들을 문책하지는 않더라도 진실만은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 “법 앞에 성역없다” =불법 비밀송금의 진정한 ‘몸통’이 김 전 대통령이라면 마땅히 조사해야 하며 위법에 대한 형사 처벌도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는 입장이다.

네티즌 alswldkqktg씨는 “특검이 DJ를 구속수사하는 것도 아니고 김정일에게 돈을 왜, 얼마나 줬으며, 누가, 어떻게 줬느냐를 조사하는 것이 무슨 잘못이냐"며 “DJ는 죄의 전말을 국민앞에 소상히 밝히고 합당한 죄값을 치러야 한다“고 말했다.

또 네티즌 ysl70172000씨는 이 돈이 현대의 ‘대북 경협사업’보다는 ‘정상회담에 대한 대가성 뇌물’일 가능성이 크다면서 “수사가 불가능하다니, 김 전 대통령은 '성역'이란 말이냐“고 꾸짖었다. 그는“사건의 핵심 인물은 DJ로, 사실 박지원이니, 임동원이니, 정몽헌 따위는 심부름꾼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최현정 동아닷컴 기자 phoeb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