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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부실채권 100兆…換亂 재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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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부실채권 100兆…換亂 재연 우려

입력 1998-04-23 06:47수정 2009-09-25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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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개발연구원(KDI)은 금융 구조조정이 지연되면 올 연말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이 국내총생산(GDP)의 25%, 1백조원에 이르고 은행의 자기자본이 급격히 줄어들어 여신위축으로 산업기반이 붕괴하고 외환위기가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KDI는 22일 발표한 ‘경제구조조정과 위기극복을 위한 종합대책’ 보고서에서 현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최우선과제로 정부 재정을 통한 금융산업 구조조정을 꼽았다.

KDI는 올해부터 2002년까지 5년 동안 금융기관 구조조정 비용으로 모두 67조원 규모가 필요하며 이 재원은 세출 감축과 공기업 민영화 등으로 조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은행이 자기자본비율을 맞추기 위해 대출을 회수하는 악순환을 차단하려면 재정을 동원, 금융부문의 부실을 과감히 정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KDI의 재원 조달 방안은 재정경제부 및 예산청 등과 전혀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다음은 요지.

▼ 구조조정 비용〓앞으로 5년 동안 금융산업 구조조정을 완료하는데 △부실채권 정리 29조9천억원 △은행증자 17조4천억원 △정리되는 금융기관의 예금 대지급금 19조7천억원 등 67조8천억원(이자 포함)이 필요하다.

이 비용을 10년간에 걸쳐 분담하면 매년 약 6조5천억원의 추가 재정부담이 발생한다. 여기에 실업대책 자금 5조∼6조원을 합하면 매년 12조∼13조원이 필요하다.

금융산업 구조조정은 은행부터 우선 단행한 뒤 비은행금융기관을 본격 정리하는 순서를 밟아야 한다. 은행의 경영합리화계획을 심사할 때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4% 이하인 부실은행에 대해 합병을 명령한다. 합병에 실패한 부실은행은 가교은행을 통해 정리한다.

▼ 재원 조달〓우선 방위비 농어촌 중소기업 에너지 과학기술진흥 분야 세출을 중심으로 연간 6조원 이상을 삭감해야 한다.

농어촌경제활성화 방위산업지원 환경보호 중소기업 등에 대한 조세감면을 대폭 축소하고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및 과세특례제도를 줄이며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징세를 강화, 4조∼5조원의 세수를 확보해야 한다.

국내 및 해외투자가를 대상으로 주요 공기업을 단계적으로 매각하면 매년 2조원 이상을 조달할 수 있다.

〈백우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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