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지원 미흡땐 은행장 문책…금감위，은행별 성적 평가

정부는 이달중 중소기업 지원실적이 부진한 은행을 가려내 은행장을 문책하거나 한국은행의 지원자금을 축소하는 등의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정부의 한 핵심 관계자는 5일 “금융애로대책단이 지난 1월부터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지시로 은행별 수출입자금 지원과 중소기업 대출실적을 점검했다”며 “상대평가를 통해 지원실적이 미진한 은행들을 제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금융애로대책단 업무가 이달중 재정경제부에서 금융감독위원회로 이관되면 금감위 주재로 은행별 성적을 종합평가하게 된다.

이와 관련, 재경부 관계자는 “금융권 지원실적이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은행별 실적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며 “금감위가 가시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중소기업 지원실적이 부진한 은행에 대해 △은행장 등 임원진을 문책하고 △은행의 자기자본비율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매입해온 후순위채권 매입규모를 줄이며 △한은이 은행들에 지원하는 저리의 중소기업자금 배정한도를 낮추고 △단기외채 만기연장시 정부의 지급보증 수수료를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하기로 했다.

그동안 17개 시중은행은 일일평가자료를, 10개 지방은행은 1주일에 한번씩 종합평가자료를 금융애로대책단에 보고했다.

금융애로대책단은 은행들의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독려하기 위해 현장점검을 통해 △수출금융 △수입금융 △중소기업 대출 △은행장 활동 등 4개 항목에 대해 은행별로 상 중 하 등급을 매겼다. 금융계는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이 낮은 은행들이 성적이 나쁠 수밖에 없어 올해 주총에서 연임된 부실 은행장들에 대한 인사상의 문책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임규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