ＪＰ，고충처리委에 『임용취소 공무원 구제조치 검토』지시

김종필(金鍾泌)총리서리는 2일 공무원 임용법상 결격사유가 발견돼 뒤늦게 임용취소 대상이 된 2천여명의 공무원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통해 가능한 범위내에서 구제조치를 검토하라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지시했다.

김총리서리는 “정부가 신원조회를 해서 임용해놓고 수십년씩 근무한 사람을 지금 와서 내쫓는다면 개인적 불이익이 대단할 것”이라며 “임용취소대상 공무원중 극히 부당하고 억울한 사람을 가려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으로 진행될 임용취소 대상 공무원 심사과정에서 일부를 구제하거나 퇴직금을 못받는 사람에게 적절히 보상하는 등의 구제방법을 강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자치부의 한 관계자는 “금고이상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받은 뒤 유예기간을 거치지 않고 공무원에 임용된 2천여명을 지난 1월 임용취소대상으로 선정, 개인별 소명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최영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