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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USTR보고서]한국車 구조조정, 美에 영향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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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USTR보고서]한국車 구조조정, 美에 영향우려

입력 1998-04-01 20:04수정 2009-09-25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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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1일 발표한 ‘각국별 무역장벽보고서’가 예년에 비해 한미통상관계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보고서는 새정부의 개혁 개방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국제통화기금(IMF)프로그램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 무역장벽 완화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USTR는 여전히 한국을 일본 유럽연합 중국 등과 함께 불공정 무역관행이 심한 국가로 규정, △자동차 부문의 각종 무역장벽 △스크린쿼터제 △불투명하고 자의적인 투자행정절차 등 8개 항목에 대해 불만을 표시했다.

특히 자동차 철강 반도체 등 한국의 주력산업이 과잉투자 독점화되는 것에 대해 한국 정부가 규제해 줄 것을 요구하는 등 한국의 자동차산업 구조조정이 미국산업에 미칠 영향을 크게 우려했다.

다음은 USTR 무역장벽 보고서가 지적한 한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의 요약.

▼총론〓한국은 97년에 미국의 다섯번째 수출국이자 네번째 농산물 수출국. 미국의 대한(對韓)수출은 2백52억달러로 5.7% 감소한 반면 수입은 2백32억달러로 2.2% 증가했다. 이에 따라 97년중 미국의 대한 무역흑자는 19억달러로 96년의 40억달러에 비해 50% 이상 감소했다.

IMF 경제개혁이 완전하고도 성실히 이행될 경우 한국의 무역과 투자, 경쟁부문의 장벽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동차〓97년 한국 내수시장에서 국산차판매가 7% 감소한 반면 외국산자동차는 21% 감소했다. 8%의 수입관세, 9가지에 달하는 다단계 세제, 할부금융제한, 수입억제 등으로 한국소비자에 대한 외국산 자동차의 시장접근 기회가 상실되고 있다.

▼외국인 투자〓불투명하고 자의적인 행정절차 등 외국인 투자상 문제점이 많고 상대적으로 덜 매력적인 곳으로 남아 있다. 그러나 대통령의 외자유치에 대한 특별한 관심으로 투자환경 호전이 기대된다.

▼비관세장벽〓한국은 IMF와의 합의에 따라 수입선 다변화 조치를 단계적으로 완화, 99년 6월까지 해제할 예정이다. 그러나 한국은 일부 품목에 대한 수량규제와 관세율 할당, 수입허가제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수입통관 및 상표 규격 등에서 무역장벽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워싱턴〓홍은택특파원·박현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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