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공격적 통상전략 필요』…ＷＴＯ 피소건수 많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되는 분쟁건수가 해마다 크게 늘어나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주요 피소국가로 부상, WTO분쟁에 적극 대처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우리나라를 집중적으로 제소하는 국가는 미국으로 나타나 앞으로 한미 양자협상을 더욱 강화하고 사안에 따라서는 미국을 적극 제소하는 공격적 통상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26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WTO에 제소된 분쟁건수는 지난 8월20일까지 모두 1백건. 우리나라는 8건이 피소됐고 2건은 제소했다. 총 제소건수는 지난 95년 25건에서 지난해 39건, 올들어 8월20일까지 36건으로 급증하는 추세. 국가별로는 미국이 제소 33건, 피소 19건으로 가장 많은 분쟁에 관련됐고 유럽연합(EU)과 일본 인도가 뒤를 이었다. 우리나라가 제소당한 8건 중 식품유통 기한, 먹는 샘물법, 통신장비조달 등 3건은 양자합의가 끝났고 나머지 5건은 아직 양자협상 중이다. 피소 8건의 절반인 4건은 미국이 제소했다. 우리나라는 미국을 상대로 컬러TV반덤핑과 D램반덤핑을 지난 7,8월에 각각 제소, 현재 미국과 양자협상 중이다. 미국은 총 19건이 패널심사에 회부됐는데 현재까지 판정결과가 내려진 4건에서 모두 승소했다. 분쟁이 많은 분야는 섬유를 포함한 공산품이 36건, 농축수산물 22건, 서비스 2건, 지적재산권 7건, 정부조달 2건 등. 지금까지 판정된 8건의 패널중 7건에서 제소국에 유리한 판정결과가 나와 공세적인 통상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재경원 관계자는 『WTO는 판정결과에 따른 구체적 이행조치를 효율적으로 감시하는 등 구속력을 강화하고 있어 적극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규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