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원，통상정책 「예방형」으로…마찰없게 대화채널 구축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지적을 받아온 통상정책이 앞으로는 통상마찰에 미리 대비하는 사전예방형으로 바뀐다. 재정경제원 관계자는 2일 『외국 통상관계자들이 한국경제의 정확한 실상을 모르고 통상마찰을 야기하는 경우가 많아 이들과의 직접대화 채널을 제도적으로 구축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첫 조치로 재경원 대외경제총괄과와 한국주재 각국 대사관 경제참사관들의 모임이 정례화된다. 이 모임은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1그룹, 멕시코 아르헨티나 등 2그룹, 아프리카국가 등 3그룹으로 분류해 그룹별로 매주 1회씩 갖는다. 실제로 미국은 한국과의 통신분야 교역에서 많은 무역흑자를 내고 있으면서도 우선협상대상국(PFC)으로 지정하는 등 잘못된 정보나 오해에서 통상마찰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재경원은 또 현재 미국 일본 EU만이 개설한 주한상공회의소를 인도 동남아 중국 중남미국가들로 확산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들 상공회의소와의 정례모임도 제도화해 우리 실상을 적극 알리는 한편 해당국가와 기업의 입장도 정확히 파악하기로 했다. 〈임규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