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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제 파문]신한국당 『JP에 대한 DJ의 추파』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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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제 파문]신한국당 『JP에 대한 DJ의 추파』평가

입력 1997-03-08 21:09수정 2009-09-27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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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회의 金大中(김대중)총재의 「15대 국회임기내 내각제개헌」 의사표명에 대한 신한국당의 표면적 반응은 간단하다. 즉 『김대중총재가 집권전략차원에서 자민련 金鍾泌(김종필)총재에게 띄우는 「추파」일 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신한국당측은 『최근 한보사태와 「3.5」보궐선거 압승으로 고무된 DJ(김대중총재)가 후보단일화에 회의를 품고 있는 JP(김종필총재)를 달래기 위해 준 「선물」이라는 설명을 덧붙인다. 신한국당의 金哲(김철)대변인은 8일 논평을 통해 『헌법은 김대중총재의 편의시설이 아니다』며 『국가의 제도변경은 국가와 국민의 필요성에 의해 결정돼야지 김총재의 대권장악편의를 위해 농락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내면적 반응은 반드시 같지 않다. 내각제개헌을 전제로 한 「DJP연합」 성사여부에 대해서도 『실현가능성이 없다』며 일축하는 반응이 있는가 하면 『가능성은 반반』이라는 의견도 만만찮다. 당의 한 고위관계자는 『만약 여권이 JP의 「내각제제의」를 거부할 경우 전격적으로 양김공조에 나설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 『만약 「DJP공조」가 성사될 경우 정국에 미칠 폭발력은 적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같은 양상에서도 볼 수 있듯 최근의 내각제 논란은 여권내에도 미묘한 파장을 일으킬 조짐을 보이고 있다. 현행 소선거구제와 대통령직선제가 엄청난 정치자금을 동원해야 하는 구조적 병폐를 안고 있다는 비판적 여론이 당내에도 팽배해 있기 때문이다. 崔秉烈(최병렬)의원은 『대통령직선제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또 지역감정이 망국적 수준에 와 있으며 이는 직선제와 떼어 놓고 생각하기 어렵다』며 내각제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당의 한 핵심당직자도 『당내에서는 소선거구제개편과 내각제를 선호하는 의원들이 상당수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내각제논의로 여권내 계파갈등이 촉발될 수 있다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대두되는 가운데 대선주자들도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李洪九(이홍구)대표위원과 李會昌(이회창) 朴燦鍾(박찬종)고문측은 『내각제에서는 의회부패가 행정부패로 확대돼 부패공화국을 만들 우려가 있다』며 반대를 분명히 하는 입장이다. 또 李漢東(이한동) 崔炯佑(최형우)고문과 金德龍(김덕룡)의원도 『남북대치상황에서는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논리로 반대한다. 그러나 내각제에 대한 찬반과는 별도로 일부 주자진영에서는 향후 대통령 후보경선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탈세력의 거취가 「DJP」공조와 맞물릴 가능성에 대해 적지 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정연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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