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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요금-노선 『요지경』…노선개설-폐지 뒷거래 판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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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요금-노선 『요지경』…노선개설-폐지 뒷거래 판쳐

입력 1996-10-31 08:28수정 2009-09-27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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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버스업자들의 「적자조작」과 업주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서울시공무원의 「업주봐주기 노선조정과 요금인상」으로 그동안 시민들만 「봉」노릇을 해왔음이 밝혀졌다.

한마디로 1천만 서울시민의 「발」인 시내버스의 요금인상과 노선조정이 버스업자들에 의해 좌지우지 돼 왔음이 이번 검찰의 시내버스비리수사로 밝혀졌다.

「횡령수법과 규모」

서울승합과 선진 대진 태진 동아운수 등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매일매일 작성하는 「운송수입일보」를 허위로 재작성하는 방법으로 요금수입을 횡령해왔다.

이같은 수법으로 서울승합은 매일 3백만원씩, 선진운수는 매일 4백여만원씩 수입금을 누락시켰다.

이같이 버스업주들이 5억∼30억원에 달하는 요금수입을 곶감 빼먹듯 빼돌리는 바람에 버스업체들은 실질적으로는 「남는 장사」를 하고도 장부상으로는 매년 「적자경영」으로 꾸며 서울시에 신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진운수의 경우 지난해 4억8천여만원의 적자를 본 것으로 신고됐으나 조사결과 업주 羅弘淵씨가 10억8천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나 실질적으로 6억7천여만원의 흑자를 본 것으로 드러났다.

「「횡령적자」를 시민에게 전가」

검찰조사결과 업주가 요금수입을 개인적으로 착복하지 않을 경우 서울시내 89개 버스업체 거의 모두가 흑자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이번에 적발된 17개 업체 중 14개사는 엄청난 횡령액수에도 불구하고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도 서울시내 89개 버스업체들은 현재까지 누적된 적자액수가 무려 9백49억원이라고 주장하며 요금인상을 요구했고 뇌물을 받은 서울시공무원들은 업주들의 요구를 거의 그대로 수용해왔다. 이에 따라 지난

93년부터 최근까지 3년간 인상된 버스요금의 인상률은 60%(2백50원에서 4백원으로).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 14.8%의 3배가 넘는 수치다.

서울승합 대표 柳快夏씨는 아들(43)이 경기 부천시내에 있는 볼링장을 구입하는데 10억여원을 사용했으며 대진운수 상무 金鐘國씨는 일산 신도시에 있는 2억원짜리 상가를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선조정 비리」

버스업주들은 횡령액수를 더욱 늘리기 위해 노선개설 및 폐지, 조정을 담당하는 서울시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주고 황금노선을 계속 유지하거나 적자노선을 멋대로 폐지했다.

서부운수의 경우 지난 6월 朴東慧서울시대중교통과장에게 5백만원의 뇌물을 주고 관할구청인 성북구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적자노선인 133―1번 도시형 버스 노선(하월곡동∼청량리)의 폐지인가를 받아냈다.

또 한서교통과 서울승합도 각각 이같은 수법으로 768번 좌석버스(거여동∼여의도)와 500번 도시형 버스의 노선(고덕동∼건국대)을 폐지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노선폐지와 운행횟수단축 등으로 많은 시민들이 하염없이 버스를 기다리거나 10분이상씩 걸어가서 버스를 타는 등 매일같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河宗大·徐廷輔기자〉

○…검찰이 서울시내버스비리를 수사하는 동안 주요 버스업체들과 서울시 관련 공무원들은 학연과 지연 등 온갖 연줄을 총동원, 사법처리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로비했다는 후문.

또 일부 업체는 국회의원 등 정관계 고위인사와 법조계인사들까지 동원, 수사를 더 이상 확대하지 말아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는 것.

특히 일부 업체들은 지난 9월 추석을 앞두고 『검찰이 계속 수사를 벌일 경우 임금체불 및 운행중단도 불사하겠다』고 검찰수사팀을 되레 협박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서울시 버스운송조합이사장 柳快夏씨(서울승합 대표)의 경우 정관계 고위인사들로부터 담당검사와 부장검사는 물론 崔桓서울지검장에게까지 『柳씨가 그럴 사람은 아니다』는 민원성 전화가 수십여통 걸려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번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번 수사를 「제2의 공직자 사정의 신호탄」으로 봐도 좋다』고 공언해 관심.

韓富煥 서울지검특별범죄수사본부장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하위직 공무원들에 대한 공직사정을 대대적으로 펼치겠다』며 『이번에 적발된 업체외에도 30여개 업체에 대해 탈세혐의를 조사해 주도록 국세청에 의뢰하겠다』고 밝혀 앞으로도 수사가 강도높게 계속될 것임을 시사.

○…이번에 수뢰혐의가 드러난 일부 서울시 공무원들은 감사원이나 검찰에 의해 적발될 것에 대비, 수뢰액수의 일부를 사회복지재단에 기탁하는 치밀함을 보여 수사관계자들을 놀라게 했다.

검찰에 따르면 20개 시내버스업체들로부터 6천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宋洙桓서울시교통관리실 대중교통1과 노선담당계장의 경우 뇌물의 일부를 사회복지단체인 은평천사원과 한빛맹아원에 기탁하고 영수증까지 받아놓았다는 것.〈河宗大·徐廷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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