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정부조직개편］『외무부－통산부 통합을』

「李哲熙기자」 「군살 많은」 정부구조의 비효율성도 29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야의원들이 집중 거론한 대목이었다. 의원들은 행정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작은 정부」의 실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재경원 폐지 △외무부와 통산부의 통합 △공기업의 경량화 등 다양한 혁신책을 내놓았다. 徐廷和의원(신한국당)은 『21세기 정부는 행정구조를 단순화하고 행정의 각종 기능을 민간에 위임해야 한다』면서 『우선 전세계에 퍼져 있는 외교관을 무역요원화할 수 있도록 외무부와 통산부를 통합, 「외무통산부」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徐의원은 또 6천여개에 이르는 특별지방관서 중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지방행정기관과 통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金珍培의원(국민회의)은 『정부는 근로자에 대해 권고사직이나 임금동결을 강요하지 말고 스스로 기구개편을 단행하라』면서 『예산편성은 대통령 직속으로, 금융은 한국은행에, 나머지 경제기능은 관계부처에 맡기고 재경원은없애라』고주장했다. 金의원은 또 『퇴직관료나 여당인사들의 낙하산식 인사를 위해 존재하는 정부투자기관 이사장 자리 하나라도 없애고 「허리띠를 졸라매자」고 호소하라』며 목청을 높였다. 池大燮의원(자민련)도 『정부 산하 기관을 통폐합하거나 민영화해 규모를 절반수준으로 줄일 의향은 없느냐』고 물었다. 한편 金在千의원(신한국당)은 「중소기업청에 대한 실질적 권한부여」를, 張在植의원(국민회의)은 「자원부」 또는 「에너지청」 신설을 제안했다. 李壽成국무총리는 『행정조직개편은 공직사회의 혼란에 따른 국민불편 등 부작용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논의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