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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바기본합의 2주년…『北핵개발 억제 결정적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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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바기본합의 2주년…『北핵개발 억제 결정적 기여』

입력 1996-10-20 20:22수정 2009-09-27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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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李載昊특파원」 21일로 제네바 기본합의가 체결된지 2년이 된다. 미국의 클린턴행정부는 기본합의를 성공적인 외교정책의 한 예로 드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북한의 핵개발을 막고 한반도의 안정을 유지시키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는 것이다. 제네바 기본합의가 평화를 담보하는 기능을 했음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경수로 비 용 50억달러의 대부분을 부담해야 하는 한국으로서는 반드시 만족스럽다고 말할 수 는 없지만 기본합의가 있음으로써, 그리고 이를 깨지 않으려는 노력을 당사국들이 보임으로써 적어도 외관상 평화는 유지됐기 때문이다. 美정부의 한 관계자는 『만약 기본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잠수함 침투사건이 일어 났다면 어떻게 됐겠느냐』고 반문했지만 기본합의는 미국은 물론 남북한 모두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행동의 자제」를 요구하는 기본틀 같은 것이 되어버렸다. 전문가들은 기본합의가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끌어내는 새로운 가능성을 보였다 는 점에도 대체로 동의하고 있다.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가 바로 그렇다는 것 이다. KEDO와 같은 국제기구를 만들어 이 기구가 북한을 상대하도록 하되 실질적인 지원은 한국이 맡음으로써 북한을 저항감 없이 밖으로 끌어낼 수 있었다는 얘기다. 美평화연구소(USIP)는 기본합의 체결 2주년을 맞아 펴낸 평가보고서에 이런 대북( 對北)접근을 KEDO식이라고 부르고 한반도 4자회담에도 KEDO 방식이 유용할 것이라고 제안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한국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돼 있지는 않지만 비(非)정부기관과 단체들(NGO)이 합 동으로 대북 식량지원을 하고 있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KEDO식 접근이다. 이런 식이 아니고서는 한국의 기술자들이 경수로 부지조사를 위해 대거 북한에 들어가기란 어 려웠을 것이다. 전문가들은 기본합의체제의 유지를 위한 필수 과제로 △북한의 공갈외교에 대한 철저한 경계 △클린턴행정부의 대북 회유정책 자제 △한미 양국의 빈틈 없는 공조를 들고 있다. 회유정책의 자제는 미국이 경수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해서 북한 에 대한 비합리적인 양보나 타협을 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지적은 결국 한미 공조의 강화로 귀결된다. 한미가 기본합의 이행 과정에서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공조할 때 북한의 공갈외교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불필요한 회유정책도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다. 한미 공조는 미대선후 본격화될 北―美관계 개선 과정에서 남북대화를 포함한 남 북관계 개선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연계시키느냐 하는, 쉽지 않은 일이 여전히 그 시 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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