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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검찰중립 반대" 공식 표명…법무부 국감서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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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검찰중립 반대" 공식 표명…법무부 국감서 밝혀

입력 1996-10-18 22:08수정 2009-09-27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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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永默 기자」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국회에 공동제출한 검찰중립화방안에 대해 대 검이 공식적으로 반대의사를 표시하고 나서자 발끈하는 모습이다. 야권은 검찰이 그동안 입을 굳게 다물고 있다가 17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힌 의도를 심상치 않은 눈으로 주시하고 있다. 즉 야권은 검찰중립화방안 을 둘러싼 여야협상이 본격화될 시점을 택해 자신들의 입지고수를 위해 정치권에 정 면으로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에따라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검찰의 대응을 「중대사안」으로 간주, 검찰과 여 권에 대한 공세수위를 한층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는 검찰의 목소리를 봉쇄하지 않 을 경우 국감이 끝나자마자 활동에 박차를 가할 예정인 국회제도개선특위에서 소기 의 성과를 거두는데 장애가 될 수도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같은 기조위에서 양당은 18일 대변인성명 등을 통해 검찰을 강도높게 비난하고 나섰다. 국민회의 鄭東泳대변인은 성명에서 『만일 검찰이 공정하다면 왜 국민여론과 야당 이 검찰중립화를 제기하겠느냐』며 『대검이 앞뒤도 맞지 않는 궤변으로 중립화를 거부하고 나선 것은 검찰의 일그러진 자화상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국민회의는 특히 검찰주장의 허구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검찰이 비교적 공정했던 지난해 6.27선거때는 선관위고발사범의 53%를 기소한데 비해 혼탁했던 15대총선에 서는 오히려 고발사범의 16.9%밖에 기소하지 않았다는 점을 적시했다. 자민련의 安澤秀대변인도 논평에서 『검찰중립화방안이 오히려 검찰권의 정치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많다는 검찰의 주장은 아전인수식 궤변으로 실소를 금할 수 없다 』며 『검찰은 정치중립을 유지하지 못해 비난받고 있는 과오부터 반성하고 사과하 라』고 촉구했다. 야권이 사실 껄끄러운 상대인 검찰에 대해 노골적인 비난을 하는데에는 국민여론 이 검찰중립화를 지지한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아무튼 중립화의 당사자인 검찰까지 개입함으로써 앞으로 여당과 야당, 검찰 등 3 자간에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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