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문제의 해법을 마련하기 위한 민관협의회가 끝나면서 윤석열 정부의 해결책 마련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번 제77차 유엔 총회 참석을 계기로 한일 외교장관회의가 열려 관련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일 양국은 장관급 협의가 연이어 열리고 정상들의 만남이 추진되면서 대화조차…
두 달 전 서울아산병원에 근무하고 있던 간호사가 뇌출혈로 쓰러졌다. 그러나 응급수술을 시행할 신경외과 의사가 없어 안타까운 죽음을 맞았다. 국내 최고 중 하나인 대형병원에서 발생한 이 사건은 우리 의료현장의 현실을 보여준다. 사실 유사한 사건은 끊임없이 발생해왔다. 2019년 10월 …
얼마 전 “세상 살기 너무 힘듭니다”는 말을 남기고 떠난 수원 세 모녀 사건은 우리 사회의 아픈 구석을 드러냈다. 10년 가까이 위기가구 발굴 정책이 실시됐지만 복지 사각지대가 여전하다는 점이 다시금 주목을 받게 되었다. 이런 소외된 가구들이 지난 추석 명절은 또 어떻게 보냈을지 걱정…
불행은 늘 멀리서 온다고, 불행의 계량적 총량은 누구에게나 균등하다고 믿었다. 살아보니, 그건 잘못된 믿음이었다. 불행은 가까운 곳에서 일어나고, 권세와 영화가 그렇듯이 우리가 짊어지는 불행의 몫은 다르다. 나이든 덕으로, 불행이 전생의 업도 아니거니와 실패와 그 누적에서 비롯된 것도…
‘담대한 구상’에 실렸던 윤석열 행정부의 야심적 대북정책이 출항과 동시에 좌초할 모양새다. 핵 무장을 푼다면 경제 번영을 건넨다는 서울의 제의는 국체(國體)를 재물과 흥정하지 않는다는 평양의 거절 앞에 초라해졌다. 대규모 식량 공급에서 국제 투자 및 금융 지원을 망라한 ‘업그레이드’ …
교육의 핵심은 교사와 학생, 그들이 주고받는 교육과정이다. 학생-교육과정-교사가 만나는 수업을 잘 되게 하기 위해 여러 교육 제도와 정책이 있다. 그런데 교육과정과 교사 조정은 상대적으로 좀 쉽고 학생의 학년 이동, 즉 학제 개편은 아주 어렵다. 최근 교육부 장관의 낙마는 이런 본질을…
올해 수교 30주년을 맞은 한중 관계가 다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후폭풍에 노출되고 있다. 8일 중국 칭다오에서 열린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중국은 다시 사드 문제의 ‘적절한 처리’를 언급하고 나섰고, 한국은 사드는 북핵 위협에 대처하는 것으로 제3국을 겨냥하는 것이 …
올여름에는 역대급 이상기후 현상이 이어졌다. 서울에서 기상관측이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6월 열대야가 기록됐고, 8월에는 서울에 시간당 141.5mm의 폭우가 내려 80년 만에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115년 만에 최대 일 강수량 기록도 갈아 치우면서 서울 강남이 물바다가 되고 안타까운…
한때 오리너구리 논쟁이 있었다. 일반적으로 척추동물은 젖으로 새끼를 키우면 포유류, 알을 낳으면 파충류로 분류된다. 그런데 1798년 영국 해군 장교인 존 헌터가 알을 낳지만 젖을 물리는 특이한 동물을 최초로 발견했다. 과학적 논쟁을 거쳐 오리너구리는 젖을 먹여 새끼를 키운다는 점이 …
요즘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인기가 뜨겁다. 각종 패러디까지 유행하고 있을 정도다. 그 덕분에 드라마 주인공 우영우가 앓고 있다는 자폐스펙트럼장애에 대한 관심도 증가했다. 소아정신과 의사인 필자도 뒤늦게 보기 시작했는데, 보자마자 쏙 빠져들어 본방송을 사수하고 있다. 주인…
2014년 부산시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를 공식 선언하고 본격적인 유치 활동에 들어갔다. 부단한 홍보와 노력 끝에 엑스포 유치는 2019년 국가사업으로 확정됐고 유치기획단도 설립됐다. 이어 2021년 7월에는 유치위원회가 출범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엔 주요 국정과…
격변의 시대다. 수십 년에 걸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지난 2, 3년 사이에 일어났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세계경제는 규칙에 기반한 국제통상질서 속에서 안정적인 성장과 낮은 인플레이션, 무역자유화, 국제적 분업화 등 선순환 구조로 경제적 번영을 누릴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정…
한국에서는 형벌 규정이 넘쳐나 ‘처벌공화국’이라는 자조적 농담이 농담처럼 들리지도 않는다. 국민의 대략 4분의 1이 전과자라는 과거 통계도 있는 형편이다. 우리 국회의원은 법률을 입안하면서 그 법률에 형사처벌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면 법률이 미완성된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 처벌…
정부는 21일 하위 2개의 소득세 과세표준 기준금액(과세대상 소득의 세율구간을 구분하는 금액)을 각각 200만 원, 400만 원씩 올리는 내용 등을 담은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최저인 6% 세율 구간은 ‘1400만 원 이하’로, 두 번째로 낮은 15% 세율 구간은 ‘5000만 원 이하…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장차관 국정과제 워크숍’에서 “연금·노동·교육 개혁은 국민이 우리 정부에 명령한 사항”이라며 3대 개혁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하지만 연금 개혁을 책임지고 추진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연이어 낙마하면서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와 제도개선위원회 구성을 포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