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첫 군사협정 체결 추진

日방위상 내주 방한··· “군사비밀보호 - 군수지원 논의”

한국과 일본이 처음으로 군사 분야의 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4일 “기타자와 도시미(北澤俊美) 일본 방위상이 다음 주 방한해 한일 군사관계 발전 방안을 논의한다”며 “한일 군사비밀보호협정(가칭·GSOMIA)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을 가급적 올해 안에 체결할 수 있도록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한미, 미일 간에는 (각각) 협정이 체결돼 있지만 한일 간에는 체결돼 있지 않아 군사협력에 제약이 있다”며 “한일 모두 이 협정의 체결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협정이 체결되면 한일 간 첫 군사 분야 협정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원활한 군사교류를 위한 기초 협약

군사비밀보호협정과 상호군수지원협정은 국가 간 군사교류를 위한 가장 기초적인 협정이다. 하지만 한일 양국은 지금까지 군사교류를 하면서도 민족감정 때문에 아직 협정을 체결하지 못했다. 한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는 1999년부터 매년 한일 수색·구조훈련(SAREX)을 실시하고 있다. 조난 선박이 발생했을 때 공동 대처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다.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훈련에서도 양국은 협력하고 있다.

박민혁 기자 mhpark@donga.com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도쿄=윤종구 특파원 jkmas@donga.com
▼軍“한일간 협정 없어 한미일 군사협력 잘 안돼”▼

당국 “한반도 유사시와는 무관” 반일감정 우려 신중하게 접근

특히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할 경우 일본과의 군사협력은 불가피하다. 주일 미군기지 중 7개가 유엔군사령부 기지를 겸하고 있어 한반도 유사시 미군이 일본 내 기지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일 간 군사비밀보호협정과 상호군수지원협정이 체결돼 있지 않으면 미군의 작전은 원활할 수 없다. 마이크 멀린 미국 합참의장이 지난해 12월 방한해 한미 연합훈련에 일본의 참여와 역할 확대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군사비밀보호협정이 체결되면 좀 더 정확한 북한 정보도 확보할 수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양국이 북한의 핵 등 대량살상무기(WMD)와 관련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된다”고 말했다. 현재 한국은 미국 러시아 베트남 등 21개국과 군사비밀보호협정을 체결하고 있고, 미국 태국 뉴질랜드 등 8개국과 상호군수지원협정을 맺고 있다.

그러나 군 당국은 일본과 군사협정을 체결하는 것에 매우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신경수 국방부 국제정책차장은 이날 기자실을 찾아 “일본과의 군사협정 체결은 한반도 유사시와는 무관한 인도주의적 차원의 협력에 해당한다”고 분명한 선을 그었다.

이런 ‘로 키(low key)’ 기조는 일제강점기를 겪은 국민들이 반감을 가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지난해 12월 “유사시 한반도에 자위대 파견을 검토하겠다”는 간 나오토(菅直人) 일본 총리의 발언이 국내에서 적지 않은 논란을 일으켰던 것과도 무관하지 않다.

○ “포괄적 군사협력 일본 희망사항”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이날 한일 양국 정상이 군사협력 등 포괄적 협력 강화를 담은 신(新)공동선언을 올 봄 발표할 것이라고 보도한 데 대해서도 정부는 ‘일본 측의 희망사항’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나타냈다.

정부 당국자는 “올해 이명박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추진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시기가 결정되지 않았고, 한일 신공동선언도 아직 일본 정부와 구체적인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일본 언론의 보도는 일본 측의 희망사항을 반영한 듯하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국방부와 일본 방위성이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같은 다자 차원의 기술적인 협력에 대해 논의하고 있으나 양자 차원의 포괄적인 안보협력은 구체적인 협의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동영상=부산서 PSI 도상훈련… 실제 해상차단작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