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논의…예산 13조원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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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1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당정청은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안건으로 한 비공개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연다.

당초 당정은 소득 하위 70% 가구까지 긴급재난지원금을 주기로 합의했지만, 민주당은 “지역·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을 국가가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제대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확대 방안을 추진했다.

다만, 정부가 예산 확대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어 당정 간 이견도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 16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득 하위 70% 이하 1478만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7조6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확정했다. 지방정부 분담금 2조1000억 원을 합해 총 9조7000억 원을 긴급재난지원금 예산으로 잡았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게 되면 예산 규모는 총 13조 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이는 정부 2020년 예산(512조 원)의 2.5%에 해당하는 비중이다.

민주당은 추가 재원 3조~4조 원을 지출 조정과 국채발행 등으로 확보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조정식 정책위원장은 지난 16일 “여야 합의를 통해 다음 주 추경심사에 착수해 4월 중 처리하도록 추진하겠다”며 “4월 내에 신속 처리되면 전 국민 대상으로 5월에 신속히 지급하도록 추진할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