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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설 구상’은…남북협력 ‘어게인 2018’ 액션플랜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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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설 구상’은…남북협력 ‘어게인 2018’ 액션플랜 고심

뉴스1입력 2020-01-25 07:28수정 2020-01-25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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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설연휴 첫 날인 24일 오전 SBS 라디오 ‘아름다운 이 아침 김창완입니다’에 출연해 새해인사를 전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20.1.24/뉴스1 © News1

25일 취임 후 세번째 설을 맞은 문재인 대통령은 명절 연휴 휴식을 취하며 올해 들어 신년사와 신년기자회견 등을 통해 밝혔던 4년차 국정운영 방향을 가다듬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구상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부적으로는 적극적인 남북협력 사업 추진을 통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이 ‘설 구상’의 핵심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검찰개혁을 필두로 하는 경찰·국가정보원 등 권력기관 개혁 완성, 정치권과의 협치 등에 대해서도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25일 청와대에 따르면 최근 문 대통령의 국정 구상은 부진한 북미 비핵화 협상에 따라 멈춰버린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시계를 다시 돌리기 위해 독자적인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모색하는 쪽으로 집중되고 있다.


2018년 우리 정부가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추진했던 남북 화해 분위기가 성과를 거두며 북미 대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이어졌던 과정을 다시 한번 이끌어 보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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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에 북한이 참가 의사를 밝히면서 남북한 공동 입장은 물론 남북 단일팀 구성으로 이어져 한반도 평화무드가 무르익은 바 있다. 당시 올림픽 일정이 설연휴와 겹치면서 문 대통령은 취임 후 첫 번째 설을 올림픽을 찾은 외교사절 맞이 및 일부 경기 응원으로 보냈다.

북한에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김정은 노동당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등 북한 고위급 대표단이 남한땅을 찾았고, 김 부부장은 문 대통령에게 김정은 위원장의 방북(訪北) 초청 의사를 전달, 그해 제1차 남북정상회담(2018년 4월 27일)의 단초가 된 바 있다.

문 대통령으로서는 2년 전의 설에서 느꼈을 설레임과 흥분감을 떠올리며 ‘어게인 2018’을 구상하고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지난 7일 신년사를 통해 북측에 Δ접경지역 협력 Δ스포츠 교류 Δ철도·도로 연결사업 실현 Δ비무장지대(DMZ) 유네스코 세계유산 남북 공동등재 Δ6·15남북공동선언 20주년 공동행사 등을 계기로 한 김정은 위원장 답방(5대 제안)을 제안했다.

또 14일 신년기자회견에선 북한에 대한 개별 관광(금강산 등)이 국제제재에 저촉되지 않는다며 추진할 뜻을 언급했다.

북한은 이런 문 대통령 제안에 아직까지 호응하지 않고 있으나, 문 대통령은 꾸준히 북측에 직·간접적 ‘평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지난 23일 대국민 새해 메시지에서 문 대통령은 “북녘에 고향을 두고 온 분들이 더 늦기 전에 가족과 함께 하실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고 전날(24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서는 지난해 가장 안타깝거나 아쉬웠던 일에 “북미대화가 잘 풀리지 않았던 것”을 꼽았다.

이보다 앞서 21일 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선 2018년 남북정상이 9·19 평양공동선언에서 합의한 ‘2032년 하계올림픽 남북 공동 유치’ 준비 목적의 ‘2032 하계올림픽 서울-평양 공동유치 및 개최 추진계획’이 처리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 같은 다양한 남북협력 제안들에 대한 반응을 예의주시하면서, 세부 분야에서 한발 더 나아가는 구체적 행동을 모색할 것으로 관측된다.

북미 대화와 관련해선, 다음달(2월) 독일에서 열리는 뮌헨안보회의(MSC)에 북한은 사상 처음으로 대표자(김선경 북한 외무성 부상)를 보내고 미국에서도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 등이 참석할 예정이어서 북미 움직임이 주목된다.

국내 현안에 있어 문 대통령이 집중하는 분야는 권력기관 개혁으로 모아진다.

신년기자회견에서 “검찰뿐만 아니라 청와대, 국정원, 국세청, 경찰, 이런 모든 권력기관들은 끊임없이 개혁을 요구받고 있다”고 했던 문 대통령은 지난 17일 여당 원내지도부와 가진 만찬에서도 검찰개혁을 위한 법안 처리에 애써준 지도부 노고를 격려하는 한편 “(향후) 경찰청법도 입법이 함께 이뤄져야 하는 부분”이라고 지속적인 권력기관 개혁을 강조했다.

21일 국무회의에서도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에 방점을 뒀다. 문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 등 일련의 검찰개혁 법안의 국회 통과 등에 따른 후속조치에 관계부처가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고,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위해선 통합경찰법, 국정원 개혁의 입법 또한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빚어지고 있는 시끌시끌한 ‘서초동 상황’과는 최대한 거리를 두려는 기류다.

청와대는 지난 13일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 이어 23일 검찰 중간간부(차·부장급) 인사를 두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들을 다 잘라내고 청와대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사들이 모두 교체됐다’는 일각의 평에 “법무부에서 절차에 따라 인사했다”(청와대 관계자)고 선을 긋고 있다.

다만 청와대 관계자는 “제청권은 법무부장관에게 있고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강조함으로써 검찰의 반발 분위기를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집권 후반기로 갈수록 실질적인 국정 성과를 내기 위해 야권의 협조가 절실해진다는 점에서 ‘협치’를 중점 추진과제로 잡고 있다.

청와대는 언제든지 야당과 대화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최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문 대통령과의 일대일 회담을 제안하자 청와대는 “구체적인 안을 제시해오면 내용을 검토해보고 한국당과 협의해보겠다”(청와대 고위관계자), “대화에 대해서는 열려 있다”(청와대 관계자)고 긍정적인 자세를 보였다.

다만 다른 야당과의 형평성 문제나 한국당측의 정치적 활용 가능성 등으로 인해 청와대가 일대일 회담을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4·15총선 이후 여야 정치권 진용이 갖춰진 뒤 정식 여야 회담을 갖는 방안을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문 대통령이 설 구상을 마친 이후 ‘대통령의 입’인 4기 청와대 대변인이 발표될지 주목된다.

박수현·김의겸 전 대변인에 이어 고민정 전 대변인 또한 4·15총선 출마를 위해 청와대를 떠나 현재 청와대 대변인 자리는 이날(25일)로 10일째 공석 상태다. 이외 또 다른 총선 출마자인 유송화 전 춘추관장의 후임 등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거취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최 비서관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 증명서 발급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지난 23일 검찰로부터 불구속 기소됐다.

피의자 신분이 된 최 비서관이 검찰 인사를 관여하는 공직기강비서관 자리에 있는 게 적절한지에 대한 지적이 있다. 야권에선 최 비서관이 즉각 사퇴하고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다만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검찰의 최 비서관 기소가 ‘날치기 기소’로 문제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수사 지휘부에 대한 감찰을 시사한 점 등으로 미뤄, 최 비서관이 물러나지 않은 채로 무혐의를 주장하며 재판에 임할 가능성도 있다.

이광철 민정비서관도 검찰 수사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검찰은 청와대의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이 비서관에게 수차례 소환을 통보했으나 이 비서관이 응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일각에선 검찰의 청와대 주요 인사들에 대한 소환 조사, 압수수색 등을 검찰개혁에 대한 반발로 읽고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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