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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등 20여국 “北, 유엔 정제유 거래 제재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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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등 20여국 “北, 유엔 정제유 거래 제재 위반”

뉴스1입력 2019-06-13 01:49수정 2019-06-13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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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간 환적으로 연간 50만배럴 이상 수입”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 “노 코멘트”
2018년 미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국(ISN)이 공개한 북한 선박의 불법 환적 모습. © 뉴스1

미국과 그 동맹국 20여개국이 12일(현지시간) 북한에 대해 유엔의 정제유 거래 제재 상한선을 위반했다고 비난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북한이 해상에서의 선박 간 불법 이전을 통해 정제유를 거래했다는 것이 비난의 골자다.

미국이 전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한 대북제재 위반 사례 보고서는 올해 79건의 불법적인 연료 거래 사례를 열거했다.

이 보고서는 북한이 지난 2017년 12월에 부과된 연간 50만배럴의 상한선을 위반했다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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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보고서에서 “북한은 안보리 결의에 따라 연간 50만배럴의 정유 제품만 수입할 수 있지만, 해상에서 선박 간 환적 방식으로 그 이상을 수입해왔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북한에 대한 정제유 수입 제한은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과 관련한 책임이 있는 당사국들을 포함해 북한에 대한 압박을 유지하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를 달성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미 정부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나서 Δ북한의 제재 위반에 대한 유엔 회원국들의 경계 강화와 더불어 Δ정유제품의 추가적인 대북 수출을 즉각 중단토록 해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미국의 이번 보고서에는 호주, 프랑스, 일본, 독일도 각각 서명했다.

미국 등 20여개국은 안보리 제재위원회에 북한에 대한 정제유 전달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15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합의체인 안보리와 북한의 우방인 중국과 러시아는 1년 전 이번과 유사한 미국의 요구를 보류했었다. 당시 안보리는 미국이 북한의 1~5월 불법 연료 수입 89건을 비난한 것과 관련해 더 많은 구체적인 사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보리는 북한의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자금줄을 죄기 위해 지난 2006년부터 대북 제재를 만장일치로 강화했다. 북한에 대한 석탄, 철, 납, 섬유, 해산물 등 수출 금지는 물론 원유와 정제유 제품 수입도 제한했다.

유엔 제재 아래 각국은 매달 북한에 대한 정제유 판매를 보고해야 한다. 안보리 웹사이트에 따르면 지난 2년 동안 북한에 대한 합법적인 수출을 신고한 국가는 러시아와 중국뿐이다.

북한이 유엔의 상한선을 위반했다는 최근 미국의 보고서에는 해상 운송을 통한 정제유 공급 당사국은 명시되지 않았다. 하지만 니키 헤일리 전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지난 9월 러시아가 유엔의 대북 제재를 ‘속이고 있다’ 비난한 바 있다.

러시아 외교부는 이 같은 미국의 비난을 일축했다.

유엔주재 북한대표부는 북한이 유엔 제재를 위반했다는 미국의 비난에 대한 논평 요청에 즉각 응하지 않았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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