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정부는 동승자에 대한 적극적 형사 처벌,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압수 및 처벌 강화, 단속기준을 현행 혈중 알코올 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하는 방안 등을 추진 중이지만 이것만으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수 있을지 되짚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범 가능성이 높은 음주운전의 특성상 초범이라 할지라도 처벌을 강화하고 사후 교육시간을 늘리는 등 재범 방지 대책을 더욱 강화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