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정부가 대북제재 완화 했다는 보도는 왜곡”

"비핵화 조치 안 나와 대북제재 충실히 이행돼야"
"일방 제재 아닌 국제사회 총의 있어야 해제·완화"
김정은 비핵화 의지 질문에 "여러 번 공약" 되풀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0일 “우리 정부가 제재 완화를 했다는 것은 왜곡된 보도”라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비핵화를 위해 대북제재를 고수해야 하는지, 해제해야 하는지를 묻는 질의에 “지금은 북한의 대북제재가 충실히 이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현 정부의 방향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따른 제재”라며 “북핵 프로그램, 거기에 따른 도발이 있었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택한 틀이라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따른 제재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윤 의원은 ‘제재를 해제해야 하느냐, 고수해야 하느냐’고 재차 물었다. 강 장관은 “지금은 북한으로부터 비핵화에 대한 국제사회가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가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북한의 대북제재가 충실히 이행돼야 하고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윤 의원이 ‘결국 문재인 정부가 제재 완화 혹은 해제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비판하자 강 장관은 “우리가 제재를 완화했다는 것은 왜곡 보도가 있는 것 같다”고 반박했다.

강 장관은 “북한에 대한 제재는 일방의 제재가 아니라 국제사회의 제재”라며 “그래서 이것(제재)을 완화시킨다거나 해제시킨다는 것도 국제사회의 총의가 모아져야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제재해제를 골몰하는 것 외에 다른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우리의 단기 외교 전략을 짜고 중장기 외교적인 목표를 세워나가고 있다”고 대답했다.

윤 의원은 “지난해 4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비핵화 하겠다고 한 지 11개월이 지났지만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가 무엇이 있었느냐”고 따지자, 강 장관은 “그 문제보다는 비핵화 조치를 구체적으로 견인해내는 게 우리의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되풀이했다.

윤 의원은 “미국은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를) 안 믿겠다고 했는데 우리 정부는 믿겠다는 것은 (김정은이) 비핵화 의지가 없는데 우리 스스로 믿어주려는 것이고, 결국 국민을 속이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강 장관은 “(김 위원장이 비핵화) 의지가 없다고 단정하는 것은 너무 섣부르다고 생각한다”면서 “여러 번 공약을 했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