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항모 도입에 꼼수·궤변 난무… “공격형 아니다”

日정부, 이즈모함 개조 F-35B 전투기 탑재 계획
“전투기 상시 탑재 않으면 항공모함 아냐” 주장도

일본 해상자위대의 항모급 헬기 탑재형 호위함 ‘이즈모’. (자료사진) © News1

일본 정부가 제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처음으로 전투기 탑재 항공모함을 도입하기 위해 갖은 꼼수와 궤변을 쏟아내고 있다.

일본 측은 공격용 무기 보유를 금지한 헌법상 ‘전수방위’ 원칙 때문에 항공모함이라는 표현 대신 군사용어사전에도 나오지 않는 새로운 분류명(다용도 운용 호위함)을 쓰기로 하는가 하면 ‘공격용 항공기(전투기)가 상시 탑재되지 않는 항모는 공격용이 아니다’는 논리까지 만들어냈다.

NHK 등에 따르면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일본 방위상은 11일 공개된 해상자위대 소속 헬기 탑재형 대형 호위함 ‘이즈모’ 개조 방안과 관련해 이러한 입장을 밝혔다.

일본 정부는 오는 18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주재로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자위대의 배치·운용과 방위전략 등을 담은 기본지침인 ‘방위계획 대강’을 개정하면서 ‘이즈모를 필요시 F-35B 라이트닝2 스텔스 전투기를 탑재할 수 있도록 개조한다’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호위함인 이즈모를 개조해 전투기 탑재 및 이착륙이 가능한 항공모함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구체화한 것이다.

일본 정부는 전력과 교전권 보유를 금지하는 평화헌법 9조에 따라 그동안 전수방위 원칙을 지켜왔다. 그러나 항공모함을 도입해 전투기를 탑재한다면 이는 공격형 무기로, 사실상 평화헌법을 위배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일본 정부는 이러한 논란을 의식해서인지 항공모함 성격을 설명하는 데 집중했다. 이와야 방위상은 “임무에 따라 전투기를 호위함에 탑재한다는 것”이라며 “공격형 항공모함을 도입하겠다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한 개조되는 이즈모는 ‘다용도 운용 호위함’이고, 가끔 전투기를 탑재한다는 점에서 공격형 항공모함과는 다르다는 자의적 해석도 내놓았다.

일본 정부는 또한 방위대강과 함께 개정할 ‘중기 방위력 정비계획’(2019~2023년)의 내용을 승인했다. 여기에는 사이버 방위 등 분야에서 육해공 자위대 통합을 진행한다는 방침과 지상배치형 미사일 요격체계 ‘이지스 어쇼어’ 도입 방침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