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일자리는 최고 국정과제…확실한 변화 체감도록 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월21일 충남 계룡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방부와 국가보훈처 업무보고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청와대 제공)뉴스1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일자리 정책과 관련, “올해는 일자리에서 반등을 넘어 국민들께 확실한 변화를 체감하는 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청와대 영빈관에서 ‘확실한 변화, 대한민국 2020! 더 좋은 일자리, 반등을 넘어 체감으로’를 주제로 고용노동부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3개 부처로부터 일자리 정책 관련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저지에 총력대응 하면서도 각 분야의 정책과제들은 흔들림없이 추진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 사태 이후 부처 업무보고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당초 지난 1월31일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등에 대한 업무보고가 예정돼 있었지만, 신종 코로나 사태에 대한 정부의 총력 대응을 위해 연기시켰었다.

문 대통령은 우선 “신종코로나 때문에 생산공정이 중국과 연계돼있는 제조업과 관광, 서비스 등이 당장 영향을 받고 일자리 여건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고용대책과 경제민생 대책을 마련함에 있어서 이점을 고려해 더 긴장해주시길 바란다”고 회의 분위기를 다잡았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는 한시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최고의 국정과제”라고 전제한 뒤 “무엇보다 민간의 고용창출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공공부문이 마중물이 돼 민간 부문의 일자리 활력을 만드는데 힘을 더 쏟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지역주도형 일자리 창출을 언급, “지역의 새로운 희망이 되고 있는 상생형 기업 일자리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법률이 마련된 만큼 더 많은 지역으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길 바란다”며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지역 (산단이) 지역의 일자리 거점이 되도록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결국 기업”이라면서 “규제혁신과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해 주력 제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정부가 역점을 두는 데이터형 인재를 확산하고 바이오, 미래차, 시스템반도체 등 신산업 육성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1조2000억 달러 규모에 달하는 친환경 녹색산업 시장 공략을 위한 적극적 공공투자를 지시했고, Δ중장년층과 청년층에 대한 체계적인 귀농 창업 준비 및 정착 지원 Δ스마트농업 확산 Δ딸기·포도·케이푸드 등 농식품 수출시장 개척 등 농업 분야 일자리 창출도 강조했다.

그는 세대·계층별 맞춤형 일자리와 관련, “올해는 특히 청년들의 체감 고용여건을 개선하고 40대 고용부진을 해소하는데 전력을 다해야 한다”면서 “생산가능 인구의 급격한 감소에 대비하기 위해선 여성과 어르신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최대한 늘리는 방법밖에 없다”고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노년층 일자리와 관련해 “고용연장에 대해서도 이제 본격적으로 검토를 시작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고용안정망 확충과 관련, “고용보험 혜택을 못 받는 저소득 구직자의 생계와 취업지원 강화를 위해 도입한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 지원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관련 법안의 국회통과를 위해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밝혔고,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선 “일과 생활의 균형은 저출산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이기도 하다. 주 52시간 안착과 함께 연간 노동시간 1800시간 대 진입을 목표로 삼아 나아가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 “계절관리제가 뚜렷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계절관리제 성과를 더 높일 방안을 강력하게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했고, 이날부터 시행되는 공익형 직불제와 관련해 “농업인과 단체,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면서 실천단계부터 사후관리까지 빈틈없는 계획을 준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취업자수가 당초 목표의 2배를 넘어 30만명 이상 증가했고, 고용률도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고를 기록한 것 등을 거론, “세계경제 하강과 제조업 구조조정, 고령화, 생산 인구 감소와 같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정부가 정책 일관성 갖고 꾸준히 노력한 성과”라고 평가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