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올리지마” 정부 압박에 ‘진퇴양난’…울상짓는 대학들

교육부, 재정지원사업으로 동결·인하 간접적 압박
대학 총장들 “법정 상한선 내에서 인상 가능해야

교육부 청사 전경 © News1DB

”대학이 무슨 폭리를 취하는 기관이 아니에요. 적어도 수입과 관련한 자율성은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교육과정도 잘 꾸려나가지 않겠어요?“

대학들이 교육부의 등록금 동결·인하 정책에 단단히 뿔이 난 모습이다. 지난 27~28일 여수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세미나는 성토의 자리였다. 총장들은 적어도 법정 상한선 안에서라도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무조건 동결이나 인하에만 드라이브를 걸면 교육과정도 부실해질 수 있다는 게 대학들의 생각이다.

이 같은 불만은 등록금을 올린 대학은 정부 재정지원사업에 신청할 수 없는 현재 제도 때문이다.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해 재정지원사업을 신청해도 반드시 선정된다는 보장은 없다. 또한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하는 학교만 대학의 자구노력과 연계해 지원하는 장학금 제도인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간접적 규제에 울며 겨자먹기로 등록금을 계속 동결·인하할 수 밖에 없는 게 현 대학의 모습이다.

경남지역 대학의 A총장은 ”대학이 폭리를 취하거나 돈을 쌓아둔다는 인식이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등록금 수입이 갈수록 줄어들어 대중의 인식보다 대학이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대교협에 따르면 소비자 물가지수를 반영한 지난해 사립대학 실질등록금은 2011년보다 11.8% 인하됐다. 2011년 대비 2018년 사립대학 학부 등록금 수입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면 11.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일단 등록금을 조금이라도 올릴 수 있어야 하지 않겠냐“며 ”대학이 받는 등록금은 모두 쓰임새가 있고 대부분이 학생 교육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무조건 동결만이 학생들을 위한 배려는 아니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 등록금 수입이 줄어들면 학생들의 교육 환경도 그만큼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서울지역 대학 B총장의 생각도 마찬가지다. B총장은 ”대학이 어려운 건 하루이틀이 아니지만 근근히 살아(운영해)가고 있는데 교육부가 계속해서 너무 어려운 쪽으로 몰아넣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황홍규 대교협 사무총장은 교육부의 등록금 동결·인하 드라이브에 ”법으로 정한 인상 상한선이 있는데 이를 간접적으로 막는 것은 ‘규제법정주의’ 위반“이라며 ”학생들이 참여하는 등록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야 해 대학들이 등록금을 무조건 올릴 수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등교육법상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는 상한선은 직전 3개년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 평균의 1.5배다. 법적 근거가 있는 만큼 교육부가 재정지원을 볼모로 무조건 동결이나 인하만 유도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다.

황홍규 사무총장은 ”해갈에 도움이 되는 단비처럼 문재인 정부가 등록금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대학사회가 강력히 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