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교회 “지하공간 대법판결 존중…법적·행정적 대안 추진”
사랑의교회(오정현 목사)가 도로 지하공간을 사용하도록 허가를 내준 서초구청의 처분을 취소한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대응의 뜻을 밝혔다. 사랑의교회는 17일 홈페이지에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되 참나리길 지하 점용 허가와 건축의 모든 과정은 적법하게 진행돼 왔다”면서 이렇게 전했…
- 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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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조국 피의자인가’ 질문에 윤석열 “피고발인 신분은 맞으나…”
윤석열 검찰총장은 17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피고발인 신분”이라고 밝혔다. 이날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윤 총장에게 “조국 전 장관이 현재 피의자인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윤 총장은 “어떤 …
- 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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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형 일자리 첫발부터 ‘삐걱’…車공장 투자자 이탈 우려
광주형 자동차 생산공장 설립·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광주글로벌모터스 사업에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가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투자자 이탈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노동계가 주주간 협약에 규정되지 않은 요구를 계속하면 사업순항이 어렵다고 판단한 투자 기업들이 참여에 부담…
- 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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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병원 “정경심 뇌종양·뇌경색 진단서 발급한 적 없다”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정동병원 측이 17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54)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57)의 ‘뇌종양·뇌경색’ 진단서 논란에 대해 “발급한 바 없다”고 밝혔다. 정동병원은 이날 공식 블로그를 통해 “본원은 정 교수의 뇌종양·뇌경색 진단서를 발급한 바가 없다”며 “이와 관…
- 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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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법무부·검찰, 감찰 협력해야…완전 가져가선 안돼”
검찰과 법무부가 감찰을 두고 이견을 보여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조율에 나선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은 17일 “법무부는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강력한 감찰을 위해선 대검 감찰부와 법무부 감찰관실이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
- 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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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가 가문의 전유물? 사립대학 43.5%, 총장 자리 자녀에 대물림
우리나라 사립대학의 절반에 달하는 43.5%가 총장 자리를 자녀 등에게 대물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의당 여영국 의원은 17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정책연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154개 사립대학 중 43.5%인 67개교가 총장 자리 등을 대물림하고 …
- 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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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협박글’ 30대, 2심서 무죄…“위법한 압수수색”
2015년 미국 백악관 홈페이지에 당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딸을 성폭행하겠다는 등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4부(부장판사 김행순)는 17일 협박 혐의로 기소된 이모(37)씨…
- 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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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조국 일가 수사, 총장 승인 없이 할수 없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17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조국 전 법무부장관 가족을 둘러싼 의혹 수사에 대해 “제 승인과 결심 없이는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 국감에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백 의원은 “조 전 장관 수사 …
- 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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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학생 절반 국·영·수 ‘세특’ 없어…학종 신뢰 어쩌나
정부가 학생부종합전형(학종)에서 비교과전형을 폐지하고 학교생활기록부 세부능력 및 특기적성(세특) 요소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일선 학교에서 세특을 기록조차 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17일 서울, 경기,…
- 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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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쉐어, ‘쉐어데이’ 빈곤 퇴치 나눔 캠페인 서울 6곳서 진행
국제구호개발 비정부기구(NGO) 월드쉐어(이사장 최순자)는 17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6시간 동안 빈곤퇴치 캠페인 ‘쉐어데이(Share Day)’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월드쉐어에 따르면 지구촌 굶주린 이웃을 위한 이번 캠페인은 10월 17일 세계 빈곤퇴치의 날을 알리기…
- 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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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선배 약혼녀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30대 ‘무기징역’ 선고
새벽 시간 직장 선배의 약혼녀 집을 찾아가 성폭행을 시도하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회사원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아)는 17일 순천지원 316호 형사 중법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직장 선배의 약혼녀를 상대로 성폭행을 …
- 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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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삼 선물’ 이항로 진안군수 징역 10개월 확정…당선 무효
유권자들에게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항로 전북 진안군수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군수는 측근 4명과 함께 2017년 설과 추…
- 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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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조국수사 결과 없는 것 아냐…보안 더 각별히 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관련 의혹을 한 달 넘게 수사했으나 성과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대해 “수사 결과가 없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17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피…
- 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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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의 핵 떠오른 ‘공수처’…3당 방안 뭐가 다르길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사법개혁 관련 법안 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문제가 정국의 핵으로 떠오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각각 내놓은 공수처 설치 법안에 관심이 쏠린다. 공수처 설치에 ‘절대 반대’ 입장인 자유한국당과 달리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고위공…
- 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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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홈피에 ‘오바마 협박글’ 30대 항소심선 무죄…왜
미국 백악관 홈페이지에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가족과 마크 리퍼트 전 주한미국대사를 대상으로 협박 글을 올린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남성에게 항소심이 무죄를 선고했다. 주요증거는 위법하게 수집됐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번 사건 ‘협박 게시물’을 작성했…
- 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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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조국수사 지휘는 제가 해…총장 승인과 결심없이 못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전 법무장관 일가 관련 검찰 수사가 자신의 승인과 지휘 아래 진행됐다고 밝혔다. 그는 수사를 되도록 신속하게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윤 총장은 17일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이런 종류 사건은 제 승인과 결심 없이는 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백…
- 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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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체에 설탕물…경찰, 제주 명상수련원 사망사건 6명 입건
경찰이 지난 15일 제주 시내 명상수련원에서 숨진 채 발견된 50대 남성 사건과 관련, 수련원장 등 6명을 입건했다. 경찰은 부검을 통해 남성이 숨진 지 상당기간이 지난 것으로 확인, 사인을 규명하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17일 제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부패된 남성 시신이 발견…
- 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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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야생조류 AI 바이러스 저병원성 판정…시, 방역 총력
충남 천안 봉강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의 AI 바이러스가 저병원성으로 확진됨에 따라 천안시가 방역 강화에 나섰다. 시에 따르면 지난 10일 천안 봉강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에 대한 AI 바이러스를 국립환경과학원이 정밀검사한 결과 ‘H5N3형 저병원성 AI’로 판정됐다. 시는 이에 따라…
- 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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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남편 살해 후 사체 유기한 30대 남매 ‘징역 8년’
재결합을 요구하는 전 남편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사체를 유기한 30대여성·남동생 남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17일 살인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37·여) 남매에게 각각 8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 남매는 2014년 10월 중순께 …
- 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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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신문 자청 김경수 “ 킹그랩 시연회 없었다는 점 밝히려고”
‘드루킹’ 김동원씨(50) 일당의 포털사이트 댓글순위 조작에 공모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52)가 17일 열리는 항소심에 출석하며 “재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
- 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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