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사랑의교회 도로점용은 위법…서초구청 허가 취소하라”
서울 서초구가 도로 지하에 관내 대형교회인 ‘사랑의교회’ 예배당 건축을 허가한 건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점용허가 논란이 발생한지 7년 10개월만의 결론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7일 황일근 전 서초구의원 등 6명이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도로점용 허가처…
- 2019-10-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사회
윤석열, “檢조롱 일삼는 유시민 수사 어찌 할거냐”는 이은재 질문에…
윤석열 검찰총장은 17일 허위사실 유포와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고발당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 “원칙대로 절차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자칭 언론인 유시민은 취재란 명분으로 검찰의 압수물 조작 가능성을 언급하면…
- 2019-10-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조국과 동반퇴진 묻자…윤석열 “좌고우면 않고, 원칙대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퇴와 함께 자신도 동반사퇴해야 한다는 여론에 대해 “부여된 일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충실히 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윤 총장은 17일 법제사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조국 사퇴 이후 여권 일각에서 ‘동반되진’을 …
- 2019-10-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국방부 “합동포획팀, 야생멧돼지 126마리 사살…매몰 조치”
국방부는 17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을 막기 위해 2200여명의 병력이 대민지원에 투입된다고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ASF 대민지원과 관련, “35개 부대, 병력 2215명, 장비 89대가 지원이 된다”며 “도로방역은 68개소, 이동통제초소…
- 2019-10-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동반퇴진’ 질문에 윤석열 “법과 원칙 따라 부여된 일 충실히”
윤석열 검찰총장은 17일 일각에서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동반퇴진을 요구하는 것과 관련 “제게 부여된 일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충실히 할 따름”이라고 밝혔다. 윤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
- 2019-10-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충북 청주 출근길서 멧돼지 7마리 출몰…경찰 1명 부상
17일 충북 청주시에서 멧돼지 무리가 나타나 경찰 1명이 부상했다. 청주서부소방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20분경 청주시 서원구 수곡동과 모충동 아파트 단지 사이에 멧돼지 7마리가 나타났다는 신고가 119 등에 접수됐다. 이 중 한 마리는 차에 치여 죽었다. 또 다른 한 마리…
- 2019-10-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윤석열 “유시민 고발사건, 원칙대로 절차 따라 수사할 것”
윤석열 검찰총장은 17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 비판해 온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허위사실유포·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된 것과 관련, “고발 사건이니 저희가 원칙대로 절차에 따라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총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 2019-10-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424억…적발건수 5년새 5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으로 주차하거나 물건을 쌓아둬 적발된 건수가 지난해 42만건에 달했고 과태료도 424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정숙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장애인 전용 주차공간 위반 적발건수는 지난해 42…
- 2019-10-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서울서 가장 막히는 도로는 우정국로…종로·남대문로도 혼잡
서울시에서 차량 정체가 가장 심한 도로는 우정국로(광교 남단~안국동 사거리)와 종로(세종로사거리~신설동역)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정국로는 지난해 기준 평균 속도가 16.8㎞/h로 서울시에서 교통혼잡…
- 2019-10-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태풍 ‘미탁’이 할퀸 삼척, 수해복구율 90％ 넘어
제18호 태풍 ‘미탁’의 영향으로 큰 피해를 본 강원 삼척시의 수해복구율이 90％를 넘어섰다. 17일 삼척시에 따르면 신남마을 복구율 92％를 비롯해 초곡리 95％, 산양2리 98％, 장호 92％ 등 피해지역 대부분의 복구율이 90％를 넘어서고 있다. 시는 복구인력과 중장비들을 총…
- 2019-10-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윤석열 “국민 뜻 받들어 검찰개혁 과감히 실행할 것”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찰 스스로 추진할 수 있는 개혁방안은 과감하게 실행해 나가겠다”며 검찰개혁을 향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윤 총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대검 국정감사에서 “저를 비롯한 검찰 구성원들은 검찰의 변화를 바라는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
- 2019-10-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농어촌공사 추진 500억 대규모 수상태양광사업 전면 중단…이유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추진하는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가운데 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대규모 사업들이 모두 전면 중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7일 한국농어촌공사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사는 33억원 규모의 ‘무안 구정 1,2지구 수상태양광 발전설비 제조·구매…
- 2019-10-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서울 전철역 3개 이상인 동 강남3구에 집중
서울 전철역 3개 이상인 동 3곳 중 하나는 강남3구(서초·강남·송파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의 전철역이 3개 이상인 동은 서울 전체 행정동 424개 가운데 103개로 조사됐다. 청담동…
- 2019-10-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한국·바른미래, ‘포스트 조국 정국’서 흐트러지는 공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패스스트랙(신속처리안건)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이후 뇌관으로 떠오른 가운데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조국 사태’를 동력으로 바른미래당과 공조체제를 구축, 그동안 자유·보수 진영의 힘을 모아 …
- 2019-10-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제2의 설리’ 막으려면…“악플처벌 강화” “차별금지법 필요”
“설리와 같은 극단적인 사망을 막아달라. 악플러들이 더 이상 악플을 쓸 수 없게 법을 강화해달라.”(청와대 국민청원) 가수 겸 배우 설리(25·본명 최진리)가 사망 전 무수한 ‘악플’(악성 댓글)에 시달렸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악플로 인한 폐해를 뿌리뽑기 위해서는 처벌을 대폭 강화…
- 2019-10-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최성해 동양대 총장, 학교법인 이사직 사임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동양대 학교법인 ‘현암학원’의 이사직을 사임했다. 동양대는 학교법인 현암학원이 최근 이사회를 개최, 최 총장의 현암학원 이사직 사임 건을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하지만 총장직은 그대로 유지한다. 동양대 관계자는 “최성해 총장이 지난달 30일 일신상의 사유…
- 2019-10-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대법 “샌프란시스코 착륙사고 아시아나 운항정지는 정당”
아시아나항공이 2013년 미국 샌프란시스코 착륙사고 이후 정부가 ‘노선운항 45일 정지’ 처분을 내린 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7일 아시아나항공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운항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
- 2019-10-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세무서장이 몰던 승용차에 현직 경찰관 치여 숨져
충북 충주에서 세무서장이 운전하던 승용차에 현직 경찰관이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40분쯤 충주시 금릉동 금제저수지 옆 삼거리에서 모 세무서장 A씨(54)가 몰던 차에 충주의 한 지구대 소속 B경위(53)가 치였다. 사고 충격으로 15m …
- 2019-10-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경찰, 캐나다에 ‘윤지오 사기의혹 수사’ 사법공조 요청
후원금 사기 등 의혹을 받고 있는 배우 윤지오(32)씨에 대해 경찰이 캐나다 현지 수사당국에 사법공조를 요청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윤씨의 명예훼손·사기 피고소 사건과 관련해 지난 6월 캐나다 수사당국에 형사사법공조 요청을 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캐나다와…
- 2019-10-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