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추천 대상에 봉욱-김오수-이금로-윤석열 등 포함
법무부가 7월 24일 임기가 만료되는 문무일 검찰총장의 후임 후보자를 추천하는 천거 절차를 20일 마감했다. 검찰청법에 따르면 15년 이상의 법조 경력이 있으면 검찰총장 추천 대상자로 천거될 수 있다. 법무부가 13일부터 20일까지 개인과 법인, 단체로부터 천거를 받은 총장 추천 …
- 2019-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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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사퇴요구 일축한 손학규 ‘우군 당직임명’ 강행
“사즉생을 넘어 ‘사즉사’의 각오로 임하겠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지난해 5월 서울 송파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 선언으로 했던 말이다. 선거 판세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죽을 각오로 당에 헌신하겠다는 의미였다. 하지만 지금 당내 반대파에선 대표직 사퇴 요구를 거부하는 손 대표…
- 2019-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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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당 원내대표 호프 회동… “국회 정상화” 외쳤지만 해법 못 내놔
더불어민주당 이인영(가운데), 자유한국당 나경원(오른쪽),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20일 저녁 서울 여의도의 한 맥줏집에서 만나 국회 정상화를 위한 의견을 나누는 ‘호프타임’ 회동을 열었다. 세 원내대표는 “희망 ‘호프(hope)’가 되기 위해서!”라고 건배한 뒤 비공개 회동을 …
- 2019-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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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제3국 포함한 ‘징용 배상판결 중재위’ 요청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한국 정부에 중재위원회 개최를 요청했다. 한국 정부는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상은 20일 참의원 결산위원회에서 “이낙연 총리로부터 강제동원 배상 판결과 관련한 (한…
- 2019-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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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김정은, 핵시설 5곳중 1, 2곳만 폐쇄 제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한 내 핵시설 5곳 중 1∼2곳만 폐쇄하겠다고 밝힌 것이 2월 베트남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의 이유였다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현지 시간) 미국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렸던 베트남을…
- 2019-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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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21일 에이브럼스 초청… 방위비-北도발 논의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한 달여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사진)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 등 한미 군(軍) 주요 지휘관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갖는다. 문 대통령이 한미 군 지휘부를 동시에 청와대로 함께 초청한 …
- 2019-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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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정보경찰 “우린 평가 점수의 노예였다”
정보경찰이 20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친박(친박근혜) 후보를 위한 맞춤형 선거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고, 심지어 역술인 보고서를 쓰게 된 이유는 내부의 철저한 평가 시스템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경찰청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정보경찰은 ‘첩보…
- 2019-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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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경찰개혁안, 실제로 진전된 것 없어”
경찰청장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는 국가수사본부 신설과 자치경찰제의 연내 법제화 등 당정청이 20일 밝힌 경찰개혁 방안을 놓고 검찰에서는 “진전된 게 없다”는 반응이 나온다. 국가수사본부 신설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핵심은 일선 경찰과 국수본 경찰의 세부적인 업무 관계 설정인데 이 부…
- 2019-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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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이 수사 전담… 본부장은 법조인-교수 등에도 개방
당정청이 20일 발표한 경찰개혁안의 핵심은 ‘조직 쪼개기’다. 사실상 경찰조직을 세 조직으로 나눠 국가경찰, 수사경찰, 자치경찰 체제로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올해 2월 경찰조직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이원화하는 당정청의 경찰개혁안에서 한발 더 나아간 셈이다. 국가경찰은 행정 정보 보…
- 2019-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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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여름 전기료 누진제 한시적 완화 추진
이르면 이달 중 정부가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과 관련한 공청회를 열고 누진제 개편 방안을 공개하기로 했다. 여름철에 한시적으로 누진제 구간을 완화해주는 안이 유력하지만 실적 부진에 시달리는 한국전력공사의 적자 폭이 커질 수 있어 막판 진통이 예상된다. 20일 정부 고위 관계자는 “…
- 2019-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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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업계 “정부, 갈등조정 손놓고 침묵만”
최근 70대 택시 운전사가 차량공유 서비스인 ‘타다’에 반대하며 분신 사망한 사건을 둘러싸고 택시업계와 모빌리티 업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정보통신기술(ICT) 업계가 처음으로 공동의 목소리를 내놨다. 국내 850여 곳의 스타트업 기업으로 구성된 업계단체인 코리아스타트업포…
- 2019-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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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주권 행사 활성화” 5%룰 완화 착수
정부가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른바 ‘5% 룰’(대량보유 공시제도) 완화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5% 룰’은 상장사의 지분을 5% 이상 가진 투자자가 지분 변동이 있을 때 5일 이내에 지분 보유 목적과 변동 사항, 사유 등을 공시하도록 한 규정이다. 재…
- 2019-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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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덴마크 왕세자 접견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한-덴마크 수교 60주년을 기념해 방한한 덴마크의 프레데리크 크리스티안 왕세자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문 대통령은 크리스티안 왕세자 내외가 2012년 방한 때에 이어 이번에도 비무장지대(DMZ)를 방문할 계획이라는 점을 거론하며 한반도의 항구적…
- 2019-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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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추경 시급… 국회 신속 처리를”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국회가 힘을 더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추가경정예산(추경) 처리를 당부했다. 그러면서도 경제 상황에 대한 낙관적 인식을 다시 한 번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보좌관 회의에서 “…
- 2019-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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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4년전에도 재정확대 권고했는데… 靑 앞뒤 안맞는 해명
‘국가채무비율 40%’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말 바꾸기 논란에 대해 청와대가 “국제통화기금(IMF)의 확장재정 권고가 있었다”고 반박했다. 문 대통령이 국가채무비율 40%를 ‘재정건전성의 마지노선’이라고 표현했던 4년 전 당시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과는 사정이 달…
- 2019-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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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혁신 몸 안사리는 공무원, 면책 강화한다
공무원 A 씨는 최근 소속 부처 산하 공공기관의 승강기 시설 공사를 진행하면서 경쟁 입찰 원칙을 따르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업체를 선정했다가 견책 처분을 받았다. 이용객 안전을 위해 공사가 긴급하다고 판단해 결정했지만 징계를 피할 수 없었다. 정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공무원 징계령 개…
- 2019-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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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지휘 안받는 국가수사본부 신설”… 당정청, 일반-수사 경찰 분리하기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20일 경찰청장의 수사 지휘를 받지 않는 국가수사본부 신설 방침을 밝혔다. 치안과 행정을 담당하는 일반 경찰은 경찰청장이 통솔하고,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 경찰은 국가수사본부장이 통솔하도록 분리하겠다는 구상이다. 당정청은 또 정보경찰의 정치 관여 등을 차단…
- 2019-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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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싸울 일도 아닌데…” 한진家 형제들 법정서 후회
부친으로부터 받은 해외 상속계좌를 신고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진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동생들이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의 뜻을 밝혔다. 2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부장판사 김유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남호 전 한진중공업홀딩스 회장은 “상속재산 일로 형사 법정에 서게 돼 죄…
- 2019-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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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규제자유특구기획단 신설… 규제개혁 속도 낸다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전담 운영하는 규제자유특구기획단이 중소벤처기업부에 신설된다. 중기부는 규제자유특구기획단 신설을 포함한 옴부즈만지원단 기능 강화, 기술 탈취 조사인력 충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직제 개정안을 21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규제자유특구기획단은 고위공무원…
- 2019-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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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공적연금 운용 정부 개입 OECD 최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한국이 공적연금 운용에 대한 정부 개입 수준이 가장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20일 OECD 회원국 중 한국은 정부가 기금 조성에 금전적으로 기여하지 않으면서 기금운용위원회에 직접 영향력을 행사하고,…
- 2019-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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