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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정감사 마지막날…교육위 국감, 증인 채택 끝내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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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정감사 마지막날…교육위 국감, 증인 채택 끝내 무산

뉴시스입력 2019-10-21 05:45수정 2019-10-21 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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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산하기관·교육청·국립대 등 확감
조국·대입개편·자사고 등 폐지 공방 '재탕'

21일로 막을 내리는 국회 교육위원회 종합 국정감사가 일반 증인과 참고인 없이 진행된다. 한 달 내내 진행된 국정감사에 기관증인 외 인사가 단 한 명도 참여하지 않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21일 국정감사는 지난 2일 시작된 올해 교육 분야 국정감사를 종합하는 자리다. 교육부와 산하·공공·유관기관, 국립대·국립대병원, 전국 시·도교육청 등 총 91개 기관이 피감 대상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비롯해 노정혜 한국연구재단 이사장과 김헌영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강원대 총장) 등 산하·공공·유관기관장, 오세정 서울대 총장 등 국립대 총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 전국 시·도 교육감 17명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국감이 시작된 지난 2일 전 자유한국당은 조 장관 관련 증인 및 참고인을 신청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아들의 문제와 관련한 관계자를 불러야 한다고 맞섰다가 끝내 실패한 바 있다. 결국 기관증인만 249명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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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종합감사 전까지 증인을 채택하기 위해 물밑협상을 벌이기로 했으나 실제로는 추가 논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개인 증인·참고인의 경우 일주일 전 출석을 고지해야 한다.

이처럼 새로운 증인·참고인 채택이 불발됨에 따라 21일 국감은 20일간 국감의 논란과 공방을 ‘재탕’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작년 국회 교육위 국감에서는 이덕선 전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사장 등 사립유치원 관계자들이 참석한 바 있다.

우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 14일 물러났으나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에게 그의 딸 조민씨 대학입시 특혜 의혹은 여전히 자유한국당의 관심 대상이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18일 서울·인천·경기 교육청 국감에서 조희연 교육감에게 조민씨의 한영외고 출결 등 학생부 정보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지난달 18일 교육부와 더불어민주당, 청와대가 비공개로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 등 특수목적고(특목고) 일괄폐지를 협의한 것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은 존치를 요구하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일괄 폐지를 주장하는 공방이 되풀이될 전망이다.

자유한국당이 다음주쯤 대입 정시모집 확대를 당론으로 추진하는 만큼, 정부·여당이 내세운 수시모집 학생부종합전형(학종) 공정성 제고방안에 대한 비판도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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